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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기 며칠 전, 중국 외교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며칠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10년 전,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한 침략이나 그러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중국은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러시아의 정치 선전을 증폭하고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경제 제재는 비판하면서 러시아의 편에 섰다.
50여 년 전, 중국은 국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전쟁 물자에 대한 “결정적 조력자”라며 비난하고 있다.
베를린 소재 싱크탱크인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Carnegie Russia Eurasia Center)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에 상업용 물품은 물론 미사일, 드론, 탱크와 같은 무기에 사용되는 민군 겸용 부품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다.
동영상 제공: 유엔/로이터
2024년 7월 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은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비난하며,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승인한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전쟁 중 유럽 내 최대 규모인 전쟁을 중국이 지원한다면 중국의 국익과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해당 성명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중국에 “러시아의 국방 부문에 투입되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같은 민군 겸용 물자 이전”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종식시키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 신문은 중국이 “러시아에 완전한 무기 체계를 공급하지 말라는 경고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결함이 있는 오래된 장비를 찍어내고 있는 러시아 방위 산업 기반 재건에 필요한 컴퓨터 칩, 고급 소프트웨어 및 부품 등을 공급하며, 완전한 무기 체계 지원 외의 모든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 제공: AFP/GETTY IMAGES
미국은 중국까지 제재를 확대하여 중국을 세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고 시사한 바 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성명은 중국의 행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더 뉴욕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계속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유럽 모든 국가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며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지원에 관여한 중국 단체에 제재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제공을 부인하고 있지만, 2024년 5월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베이징에서 만남을 갖는 등 권위주의적 정권이 있는 양국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북한의 불법 핵무기를 제한하기 위한 유럽과의 협력은 멈춘 한편, 양국간 군사 훈련 및 기타 교류는 강화하고 있다.
2024년 6월, 중국은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 회담에 참석하기를 거부했는데 불참 사유 중 하나는 해당 회담에 러시아가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성명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국제 사이버 공격, 정보 조작, 강압적인 전술도 비판했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의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2024년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 3년 연속으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