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아브케(Tom Abke)
최근 호주는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첫 국가방위전략(NDS)과 2024년 통합 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해당 종합 계획에 따르면 2033~2034년까지 연간 국방 예산은 664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총생산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당 전략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호주의 최대 위협에 대처하고 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방위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호주 국방부는 해당 계획의 초석은 강력한 방어 태세를 통해 억지력을 강조하는 “거부 전략”의 채택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호주 방위군(ADF)은 사이버, 우주, 항공, 해양, 육지 등 모든 영역 전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 합동군으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목표는 적군이 지역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호주의 전략 통신선을 보호하는 것이다.
동영상 제공: 호주 국방부
호주 국방부는 2024년 4월 중순 보도 자료를 통해 “국가방위전략에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거부 전략 채택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전략은 국방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도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주 지휘참모대학교(Australian Command and Staff College)의 칼라일 다이어(Carlyle Thayer)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전(前) 지역 안보학 학장은 “거부 전략의 목표는 힘을 ‘영항력 있는 방식으로 투사’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라며 “이는 정밀 장거리 타격과 차단을 위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여 호주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잠재적 적군의 자산을 위험에 처하게 함으로써 호주에 대한 무력을 투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다이어 학장은 투자 프로그램이 국가방위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해당 투자 프로그램은 앤잭급 호위함을 범용 호위함으로 교체하고,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며 호주 방위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등 차세대 능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호주 육군을 위한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호주 왕립 공군을 위한 첨단 미사일이 장착된 합동 타격 전투기 및 슈퍼 호넷 전투기의 확보가 포함된다.
프로그램 자금의 약 38%는 호주의 해양 통신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양 역량에 할당되어 있으며, 22%는 인프라 및 IT를 비롯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 할당되어 있다. 나머지 16%는 육상 역량, 14%는 공중 역량, 7%는 사이버 공간 역량, 3%는 우주 역량에 할당되어 있다.
또한 국가방위전략은 호주의 국방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인력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 방위군의 앵거스 캠벨(Angus Campbell) 참모총장은 보도 자료에서 “우리는 신규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5가지 영역에 걸쳐 새로운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인력을 성장시키고 재구성하며 재교육해야 한다.”라며 “역량에 있어 인력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가방위전략은 모병 기준을 비(非)시민권자로 확대하고, 주택 보조금 제공, 주택 소유 지원, 33,000달러의 근속 보너스 제공, 확대된 건강 보험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전략은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로 같은 뜻을 지닌 지역 파트너들과 교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이어 학장은 “호주 국가방위전략의 핵심 목표는 호주 방위군을 모든 영역에서 주권에 대한 도전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합동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라며 “여기에는 호주와 인접 지역을 방어하고, 적들이 호주에 대해 전력을 투사하는 것을 저지하고, 호주의 해상 통신선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톰 아브케(Tom Abke)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