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오랜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의 국방 고위 관리들이 최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잠재적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했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체계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된 가운데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공동 의장을 맡은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국 국방부 우주 정책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번 지침을 통해 한미동맹이 위기 상황에서 재래식 및 핵 능력을 통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랑 대행은 “지침은 특히 북한 핵 위기에서 협의의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동맹의 작전 개념과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조창래 한국 국방부 정책 차관은 한미 양국의 고위 장교들이 다가오는 정기 군사 훈련 전에 북한 정권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모의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0~53년 한국전쟁이 평화 조약이 아닌 휴전으로 끝났기 때문에 남북한은 공식적으로 전쟁 중에 있다.
2024년 5월 말 북한은 새로 개발한 로켓 엔진이 비행 중 폭발한 후 군사용 첩보 위성을 발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것이 김정은 집권 기간 내, 네 번의 시도 중에 세 번째 실패였다.
한국, 미국과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는 북한의 발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2023년 12월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신속하고,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