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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0년 이상 자동차부터 항공기, 여러 군함을 비롯한 선박 등 지구상에서 내비게이션, 위치 확인, 시간 측정에 사용되는 위성 및 수신 장치 네트워크인 GPS의 신호를 방해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간헐적으로 시험하고 있다.
2024년 5월 말, 북한의 교란 노력이 다시 활기를 띠며 한국의 북서쪽 국경 도서 지역 인근에서 최소 5일 연속으로 불법적인 항법 신호 교란이 발생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한국군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남북한의 사실상 서해상 경계선인 서해 북방한계선을 주로 겨냥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군용 선박은 방해받지 않았지만 전파 교란으로 어선과 여객선의 항법 시스템에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월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해사기구 등에 북한의 거듭된 GPS 교란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은 국제 사회가 전파 교란을 적대적인 행위이자 전자전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대변인이 “북한의 GPS 교란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국제적 차원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파 교란 송신기는 GPS 수신기가 위성 신호를 구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GPS 신호를 효과적으로 소멸시켜 수신기의 위치 파악 능력을 무력화한다.
한편 스푸핑은 적의 비행기나 선박에 허위 GPS 신호를 전송하여 기능을 손상시킨다. 이러한 활동은 상업 및 개인용 비행기와 선박의 GPS 수신기에도 영향을 미쳐 선장, 조종사, 항공 관제사의 혼란을 유발하여 승객과 화물을 위험에 빠뜨리고,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연합뉴스는 2024년 4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GPS 교란 공격과 기타 우주 기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주간 합동 우주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의 군대는 위성 통신 간섭을 억제하고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GPS 시스템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공격의 진원지를 식별하고 표적으로 삼는 연습도 했다.
GPS 신호 교란은 다른 유엔 회원국의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로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GPS 교란은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에 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의 협약에도 위배된다.
임 대변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제기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그 일례로 2016년 4월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휴전선 인근 GPS 신호 교란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보냈고 두 달 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북한 정권에 GPS 신호를 교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2016년 11월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의 항해를 위협한 북한을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