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필리핀 관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강화

포럼 스태프

일본과 필리핀이 유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 군대가 서로의 영토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곧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최근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Gilberto Teodoro Jr.) 국방부 장관이 2024년 7월 고위급 양자 회담에서 협정 체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엔리케 마날로(Enrique Manalo) 필리핀 외교부 장관과 함께 마닐라에서 일본의 키하라 미노루(Kihara Minoru) 방위성 대신과 가미카와 요코 (Kamikawa Yoko) 외무성 대신을 만날 예정이다.

테오도로 장관은 이번 협정으로 일본 자위대가 필리핀과 미국이 매년 실시하는 대규모 훈련 발리카탄(Balikatan)에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전에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와 더불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필리핀 선박을 공격함에 따라, 2024년 5월 일본은 필리핀이 일본 순찰선 5척을 구입하는 데 약 5,679억 원(4억1,200만 미국 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부터 일본은 필리핀이 보유한 함정 중 가장 큰 97미터급 함정 2척을 비롯하여 순찰선 12척을 필리핀 해안 경비대에 제공했다.

마날로 장관은 마닐라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2028년까지 5척의 대형 함정이 추가로 인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안 경비대의 “해상 감시, 대응, 집행 능력을 강화하여 필리핀 국민과 필리핀 해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더 안전하고 안전한 바다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도 카즈야(Endo Kazuya) 필리핀 주재 일본 대사는 필리핀 해안 경비대의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필리핀을 둘러싼 상황이 지속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해안 경비대가] 양국의 공동 이익과 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를 보호하는 최전선에 서있다.”

중국 해양 민병대와 해안 경비대 함정은 필리핀 선박이 세컨드 토마스 사주(Second Thomas Shoal)의 군사 기지에 보급품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차단하고 있다. 2024년 3월 중국 해안 경비대는 물대포를 발사하여 필리핀 선원 2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보급선 1척을 파손했다. 필리핀 군에 따르면 중국 해안 경비대 선박은 또 다른 필리핀 선박에 충돌했으며 5월에는 중국 고무 보트가 군사 기지에 전달하기 위해 공중 투하된 보급품을 가로챘다.

이러한 도발은 세컨드 토마스 사주 주변 해역에 대해 중국이 펼치고 있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영유권 주장의 일환이다. 2016년 국제 재판소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는 해당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리히텐슈타인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인 지오폴리티컬 인텔리전스 서비스(Geopolitical Intelligence Service)의 아시아 문제 고문 우르스 쇤틀리(Urs Schöttli)는 2024년 2월 에세이에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일본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는 필리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국은 직면한 과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2016년 일본이 필리핀과 국방 하드웨어 공급 협정을 체결했고 일본이 유사 입장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의 첫 번째 수혜국이 필리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필리핀 안보 협정에 앞서 2024년 4월 워싱턴 DC에서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가졌다. 3국 지도자들은 “일본, 필리핀,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비전 아래 단결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비전을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