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통 사안분쟁/긴장

동아프리카 지역 사회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법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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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한 환경 단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어업으로 인해 동아프리카 연안에서 불법 활동에 참여하고 어장을 착취하는 선박이 급증하고 있다.

모잠비크의 한 어부는 영국에 본부를 둔 환경정의재단에 “중국 어선이 이곳에 오기 전에는 그물을 세 번만 던져도 풍성한 어획량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하루 종일 바다에 있어야 물고기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마음이 아프다. 물고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들이 미래 생계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단체들에 따르면 중국의 방대한 어선단은 라틴 아메리카, 서아프리카, 남극에서까지 조업하며 전 세계 어족 자원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지 목격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원양 트롤 어선들이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빠르게 채취해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번식 주기를 방해하고, 가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물고기를 대량으로 버리면서 케냐,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탄자니아의 해안선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재단에 말했다.

모잠비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인구의 약 3분의 2가 해안에 거주하며 바다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인도양 남서부에서 조업 활동을 최초로 자세히 설명한 이 보고서는 많은 선박이 “해양 생태계와 선원 모두에게 불법적이고, 지속 불가능하고, 학대적인 행동”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의의 파도: 인도양 남서부에서 중국 선박의 착취와 불법 어업”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인도양 남서부에서 86건의 불법 조업 및 인권 침해 사례를 발견했으며, 그 중 절반이 중국 어선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상적인 상어 지느러미 절단, 취약한 해양 동물의 고의적인 포획 및/또는 상해, 신체 폭력, 열악한 근무 및 생활 환경, 협박과 위협으로 고통받는 선원 등 불법 조업과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수십 명의 모잠비크 어부들과 중국 어선에서 일했던 선원들을 인터뷰했다.

환경정의재단은 6월 6일 보고서에서 “인도양 남서부에서 중국의 참치 어선에서 일했던 어부들을 인터뷰한 결과, 모두 어떤 형태의 인권 침해나 불법 조업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전했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 지수에서 중국은 평가 대상 152개국 중 최악의 위반 국가로 꼽혔다.

환경정의재단의 동아시아 매니저 치우 샤오치(Chiu Shao-Chi)는 중국 선박에서 폭력도 만연하다고 말했다.

치우는 인터뷰 대상자의 54퍼센트가 칼 및 금속 도구, 발길질, 기타 형태의 학대를 포함한 구타와 폭행을 목격했거나 경험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대상자의 약 70퍼센트는 상사로부터 언어적 학대나 협박을 당했으며 때로는 신체 폭력을 동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약 93퍼센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를 적게 받거나 공제를 받은 적이 있으며, 그 금액은 수백, 수천 달러에 달한다고 답했다.

일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고, 고용주에게 식비, 교통비, 의료비를 갚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다.

치우는 “많은 어부들이 자신이 기본적으로 노예와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업의 원거리적 특성과 업계 전반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불법 조업과 인권 침해를 파악하고 기소하는 것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선박이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업하는 경우 어려움이 가중된다.

주로 국가가 운영하거나 현지 중국 관리로부터 보조금과 지원을 받는 중국의 해산물 회사들은 수년 동안 남서 인도양에서 조업해왔다.

치우는 현지 정부 데이터를 인용하여 “지난 25년 동안 산업 선단의 남획과 광범위한 불법, 비규제 또는 비신고 조업으로 인해 모잠비크의 생계형 어업 생산량이 30퍼센트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잠비크가 “만연한 불법 조업으로 인해 매년 약 974억 원(7천만 달러)의 수입을 잃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해안 지역 주민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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