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민
한국과 미국이 우주 영역에서의 군사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확대한다. 오랜 동맹국인 한미 간의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 북러 불법 무기 및 자원 거래 증가 등 역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관리들은 밝혔다.
동영상 제공: 스페이스X/로이터
2024년 4월 말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국 우주사령부 사령관 스티븐 화이팅(Stephen Whiting) 장군은 서울에서 회동하여 우주 자산을 한미동맹의 포괄적 방위 전략에 통합하는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국은 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 작전 합동 전략 및 프레임워크 개발, 우주 문제 전담 군사협의체 창설, 우주 영역 도상훈련 실시 등에 합의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다.
정영진 국방대 교수는 2023년 9월 양국 국방부가 실시한 도상훈련을 언급하며 “한미 군의 우주 영역 도상훈련이 이미 장관급에서 시작된 만큼, 이제 관련 군과 이를 구체화하고 실무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우주 군사 작전은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궤도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특정 영토 수준에서 전개되는 지상·공중·해상 군사 작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위성이 궤도를 따라 비행하며 여러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동맹국들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공통 기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합참의장은 5월 초 서울에서 미국 우주군 우주작전 사령관인 B. 챈스 솔츠먼(B. Chance Saltzman) 대장을 만나기도 했다. 양국 군 장성들은 합동 훈련을 확대하고 우주 전문가 양성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미국 우주군은 2019년 창설된 이래 북한과 중국 등의 미사일 위협에 집중해 왔으며 2022년 12월에는 우주군의 최초 해외 부대를 한국에 창설했다.
정 교수는 양국의 우주군 협력이 빠르게 증진된 것은 한국이 우주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12월 첫 군용 정찰위성을 발사한 한국군은 역내 타격 및 감시 작전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 장관은 “도상훈련이 정례화되려면 양국 간 군사 자산의 역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한국의 군사 자산이 이제 미국과 협력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다민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