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한국 방위산업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는 대부분 서방 국가들의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로켓 발사기, 탱크, 곡사포, 전투기 및 기타 군사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살상 무기는 공급하지 않는다. 한국은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핵탄두 및 기타 한국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유엔 명령을 준수하도록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2024년 1월 북러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50개국과 유럽연합의 성명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및 다른 무기를 수출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를 사용했다.
2027년까지 무기 수출국 세계 4위가 되기를 바라는 한국은 비교적 저렴한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할 좋은 위치에 있다.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후 많은 국가가 국방 조달비를 줄인 반면, 한국은 북한의 적대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무기 생산을 늘렸다. 남북한은 1953년 정전으로 한국전쟁에서의 적대관계가 종식되었지만 엄밀히 보면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군사전문가 양욱은 2023년 9월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탈냉전 시대에 남북한은 대규모 포병을 비롯해 기타 비축된 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갖추며 지속적인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북한의 소련식 방어 체계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된 한국의 재래식 무기는 우크라이나에 비축된 무기를 보낸 국가들이 탐내고 있는 것이다. 이 무기들은 북대서양조양기구(NATO) 및 미국 군사 장비와도 호환된다.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Hanwha Aerospace) 김대영 해외사업센터장은 2023년 4월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이 전차와 포병 시스템과 같은 재래식 무기가 21세기 전투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 포병력은 여전히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BC는 독일과 미국 등의 주요 방산업체가 재래식 무기 생산을 줄였으며, 수요를 충족할 만한 준비를 갖추기까지 몇 년이 걸릴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대부분은 최첨단 군사 장비는 아니지만 매우 좋은 재래식 군사 장비와 차량”이라고 워싱턴 D.C.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빅터 차(Victor Cha) 한국 석좌는 말했다.
한국 무기 수출 급증
2023년 5월 로이터는 2022년 한국이 폴란드에 약 20조원(미화 약 137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을 계기로 전년 대비 약 13조원(미화 약 100억달러) 증가한 17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는 보유한 기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후 새로운 무기를 수입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2022년 12월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신속 인도를 환영하며 1차 물량을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laszczak) 폴란드 국방장관은 역시 2023년 8월 한국이 FA-50 전투기를 인도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폴란드의 무기 구매는 한국의 방위산업체에 호재로 작용하여 폴란드가 자체 무기 제조 역량을 갖추도록 기술 지식과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법인장은 2022년 11월CNN 인터뷰에서 “우리 기술을 공유하게 되어 직원들이 매우 기뻐한다.”면서 “신규 시장 진입은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3년 8월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고객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및 중동 국가들도 한국 방위산업체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아랍에미리트는 약 4조원(미화 약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 II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유라시안 타임스(EurAsian Times) 웹사이트가 보도했다. 한국 방위산업체는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자국군을 무장하고 북한을 저지할 수 있는 탄탄한 국내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3년 9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는 한국의 국제 무기 판매가 급증하면서 한국은 ‘신흥 무기 수출국 중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선두주자’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추세는 2023년 8월 말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이때 한미일은 경제에서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최대 방산업체인 한화가 2024년생산력을 3배로 증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2023년8월 CNBC는 한화의 K9 썬더(Thunder) 자주포와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국항공우주한업의 FA-50 경공격용 전투기를 주목할 만한 무기 체계로 꼽았다. 또한 한국은 여러 첨단 기술 중 중고도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23년 9월 폴란드 킬체에서 열린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연례 군사 무역 박람회인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International Defence Industry Exhibition)에는 35개국이 참여했으며 한국 기업은 31개 업체가 참가했다.
한국은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NN은 한국이 대통령령으로 대외무역법을 강화하며 무기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누가 어떤 무기를 획득하고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규정하는 유엔 무기거래조약의 서명국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물자의 검수에 전념하고 있다. 로이터는 2023년 한국이 2024년 우크라이나에 8배 증가한 5200억원(미화 약 3억 9400만달러) 규모의 원조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금은 재건 및 인도주의적 지원과 국제 기구를 위한 것이다.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
포린 폴리시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불과 20년 전만해도 세계 30대 무기 수출국에 들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027년까지 전 세계 무기 판매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의 뒤를 바짝 추격하겠다는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방 수출은 국내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주요 정치 및 군사 안보 협력국으로서 한국의 역량을 보여준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는 구매국과의 관계가 단순한 판매자-구매자 관계를 넘어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 외교와 국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