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무기 확산

중국, 위험한 기동 통한 대북제재 집행 방해

포럼 스태프

최근 중국이 호주 해군 헬리콥터의 비행을 “안전하지 않고 전문가답지 못한” 방식으로 방해한 사건은 제재 감시 활동을 겨냥한 중국의 위험한 기동 패턴을 잘 보여주는 예다.

뉴욕타임스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유엔 제재를 공개적으로는 지지했지만, 중국의 인프라와 영해를 통한 북한으로의 석유 밀수를 허용함으로써 국제 제재 조치를 약화했다.

중국은 또한 2024년 3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자를 조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의 승인 여부를 묻는 표결에서 기권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북한 무기를 불법 조달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는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합법적으로 작전 중인 미국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하며 강압적이고 위험한 비행을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해당 전투기들은 미국 자산 5m 이내 비행, 미국 항공기 기수 아래로 통과, 미국 항공기 위아래로 비행 등 위험 행동을 감행했다.
동영상 제공: 미국 국방부/포럼 스태프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 한국, 미국이 북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은 대북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호주 국방부는 2024년 5월 초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자국 헬기의 항로 상에 조명탄을 발사해 호주 해군 조종사가 회피 운항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해 헬기와 승무원이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MH-60R 헬기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유엔 임무의 일환으로 한국 인근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HMAS 호바트함에서 발진한 것이었다.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호주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집행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공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히며,

“중국군을 비롯해 다른 군과의 상호작용이 전문가답고 안전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이번 사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몇 달 전 호주 해군 잠수부들은 유엔 임무를 지원하던 중 부상했다. 배의 프로펠러에 걸린 어망을 제거하던 중 인근 중국 군함이 쏜 음파탐지기에 노출된 것이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유안 그레이엄(Euan Graham) 분석가는 “중국의 구체적인 목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북제재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국가들 역시 중국군과의 위험한 상호작용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2023년 말, 미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민해방군 조종사들이 감행한 강압적이고 위험한 기동이 180건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는 “인민해방군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벌인 강압적이고 위험한 요격까지 고려하면 지난 2년간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300건 가까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말에는 동중국해에서 유엔의 대북 석유 금수 조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을 감시하던 캐나다 정찰기에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5m 이내로 초근접 비행해 여러 차례 조명탄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캐나다 공군 소속 이언 허들스턴(Iain Huddleston) 소장은 정찰기에 동승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우리는 분명 국제공역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군이 자국 국경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무모한 전술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정작 중국의 진로 방해는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의 비행이 허용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말 또 다른 캐나다 순찰기에 탑승했던 기자들은 인민해방군이 무전 경고를 보냈을 당시 해당 순찰기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관리하지 않는 섬으로부터 약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러한 감시 임무를 수행할 주체가 아니다. 감시 임무의 목적은 불법 석유 환적을 억제하고 제재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으로 구성된 다국적 집행조정실과 공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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