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지휘 하에 잠재적으로 핵무장도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관리하는 중국 공산당의 의문스러운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4월 뉴스 웹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중국의 잠수함 장교들은 보통 중국 사관학교에서 입학 시험 점수가 가장 낮은 생도들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 로드릭 리(Roderick Lee)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비교적 낮은 교육 수준에 잠수함 배치 시 받는 운영 스트레스가 더해져 인민해방군 해군의 잠수함 사령관이 실수할 확률이 더욱 높다고 말하며, 이는 잠수함 프로그램이 “지휘관을 가장 성적이 낮은 생도들 중에서 뽑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공군 대학(U.S. Air Force Air University) 내 중국 항공 연구소(China Aerospace Studies Institute)의 로드릭 리 연구소장은 2023년 6월, 미국 해양 전쟁 대학(U.S. Naval War College)이 중국 해양연구소(China Maritime Studies Institute)를 분석한 기고문에서 “인민해방군 해군의 잠수함 부대는 수 일에서 수 주에 걸쳐 단절된 환경에 처해져야 하는 부대의 지도를 가장 자질이 부족한 장교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 연구소장은 또한 “인민해방군 해군 잠수함 리더십 — 작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는 보고서에서 인민해방군 해군 잠수함 장교들은 보다 낮은 기준으로 인재를 뽑고 있기 때문에 “낮은 업무 숙련도, 부족한 문제 해결 능력, 업무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 부정확한 소통 습관, 스트레스 관리 미숙과 같은 어려움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이와 같은 폭로는 중국 공산당의 무책임한 잠수함 관리 기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023년 4월 황해에서 밍급(Ming-Class) 디젤 잠수함 훈련 중 70명의 중국 선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비극은 중국 잠수함 프로그램의 고질적인 안전 및 성능 문제를 더욱 잘 보여주었다.
당시 중국 군 지도자들은 잠수함 사령관들의 역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민해방군 해군은 만일을 대비해 선박과 잠수함에 통상적으로 고위 장교를 승선시켰으며, 적어도 2019년까지는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행은 명령 체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리 연구소장은 기고했다. 2003년 사건 당시에도 고위 장교들이 잠수함에 탑승하고 있었지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은 최상위 인재 중에서 잠수함 사령관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미국 해군 잠수함 사령관들은 핵 공학 교육까지 받는다.
그 외에도 시 주석이 2012년에 집권한 후 잠수함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포브스(Forbes) 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9년 9월에는 인민해방군 해군의 진급(Jin Class) 핵추진 전략핵잠수함(SSBN)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 근처로 위험하게 떠오르는 일도 있었다.
2021년 12월에는 인민해방군 해군의 94형(Type-94) 핵추진 전략핵잠수함이 대만 해협에서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자치령인 대만 역시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무력으로 이 섬을 합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해당 잠수함은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를 가르는 해역을 순항하다 눈에 띈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분석가는 해당 해역의 경우 계획된 사건보다 우발적 충돌에서 갈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한다. 또한 한정된 공간에 군함 수가 증가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당시 미국 태평양 사령부 합동 정보 센터(Joint Intelligence Center)의 전 운영 소장이었던 칼 슈스터(Carl Schuster) 미국 해군 대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수면 위의 전략핵잠수함은 거의 전무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는 주요 조선소에서 조사 및 수리해야 할 정도의 선체 혹은 엔지니어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잠수함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베일에 싸인 채 진행되어 핵 우려를 악화시켜왔다. 2003년 사건 후에도 잠수함 운영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투명성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리 소장의 기고문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인민해방군은 고위 임원들의 대중 노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민해방군이 자국 국기 및 장성들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검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증거도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