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릭스 김(Felix Kim)
최근 미국과 일본 양국의 지도자들이 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정을 강조하는 확장된 협력 비전을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안보의 오랜 초석이었던 미일 동맹이 새로운 차원의 협력에 도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적합한 글로벌 파트너십”, 즉 새로운 전략 구상과 강화된 방위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책무로 발전한 것을 환영했다.
동영상 제공: EYEPRESS/로이터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2024년 4월 정상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미일 동맹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방위, 기술 혁신, 글로벌 외교를 아우르는 협력 체제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기시다 총리는 “파트너로서 우리 양국의 목적은 많은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가능케 한 법치주의에 따라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 강화의 핵심은 상호 방위 조약의 강화로, 일본의 방위력 향상 및 일본 통제하의 센카쿠 열도를 포함,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 재확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은 동중국해 군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을 비롯한 기타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두 정상은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은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따른 양국간 방위 및 안보 협력이며, 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새롭게 부상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양국은 원활한 작전 통합을 위해 지휘통제 체계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평시 및 유사시에 미일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과 작전 계획 능력을 개선하여 억지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다.
두 정상은 또한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하는 활공단계 요격체계의 공동 개발을 비롯해, 일본이 유인 및 무인 달탐사 임무를 수행할 로버를 설계·개발·운영하고 NASA는 달 표면으로 로버를 발사 및 착륙시킨다는 2024년 4월 합의 등, 야심찬 협력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랜드연구소의 국방 분석가인 제프리 호눙(Jeffrey Hornung) 박사는 일본 닛케이 아시아 간행물에 기고한 분석보고서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항목별로 정리된 ‘성과물’이 아닌, 미일 동맹이 이제 글로벌 무대로 확장되었음을 가리키는 암묵적인 메시지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는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이 일본에 자국의 정치력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수년간 이어진 북한과 중국의 도발을 비롯해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은 양국 동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호눙 박사는 그 이후 미일 동맹이 호주, 인도와 같은 국가들과 함께 소다자(minilateral) 및 기타 비공식 안보 협의체에 참여를 확대하면서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까지 전략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계 확대의 대표적인 예가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방위 관계 강화로, 이는 3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 안보동맹의 시선이 점차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호눙은 “이번에 발표된 주요 아이디어를 모두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는 명확하다. 미일 동맹은 강력하고 긴밀하며 진정한 글로벌 동맹이다”라고 강조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