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방위 파트너십

APOGEE 스태프

2013년 호주를 시작으로, 미국 국방부는 30개 이상의 국가와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법률 용어로 신중히 작성된 이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협정은 일반적으로 우주 발사를 다루며 충돌과 궤도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예외한다. 우주상황인식 협정의 지속적인 가치는 9장에 달하는 문서의 특정 조항보다 국가들과 손을 잡았다는 데 더 의의가 있다.

우주 방위 지도자들은 이러한 양자 협정이 우주 분야의 세계 선두 주자로 인정받는 미국과 더 깊은 우주 안보 관계를 맺는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각 신규 파트너가 협상 테이블에 가져오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소수는 자체 우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미국 국방부와 손잡고 일한다. 반면에 대다수 우주상황인식 파트너들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미국 우주 사령부 우주상황인식 데이터 공유 프로그램 글렌 그래디(Glen Grady) 매니저는 “가진 것을 보여주고 어디쯤 있는지 알려주거나 시작 준비를 하는 단계다.”라면서 “이는 우주를 진지하게 본다는 지표이다.”라고 말했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영국 6개국은 우주 안보에서 미국과 가장 밀접하게 협력하며 연합 우주작전(Combined Space Operations) 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러한 관계가 얼마나 성숙되었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로 산하 정책 및 전략 파트너십 담당 부국장으로 영국 육군 준장이 미국 우주 사령부에 배치된다.

연합 우주작전 파트너들은 다른 유럽 국가 및 일본, 최근에는 인도와 함께 미국이 우주상황인식 협정을 맺은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 발전을 보여주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려 함에 따라 우주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협력은 미국 우주 방위 지도자들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우주 운영에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치가 있는 국가 공동체의 성장도 중요 과제이다. 즉, 안보 전문가가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미국 우주 사령부와 그 산하의 미국 우주군은

“이러한 발전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해오고 있다”고 지역 및 국제 안보에 중점을 둔 하와이 소재 다니엘 K.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Daniel K. Inouye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교수인 알프레드 오얼러(Alfred Oehlers) 박사는 말했다. 오얼러 박사는 미국 우주 사령부 아포지(Apogee)와의 인터뷰에서 우주 방위 지도자들은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고 우주 비행 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우주의 중요성과 우주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에 투자할 국가들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전 세계 안보군에 심어주기 위해서는 능력이 미흡한 지역을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거점 중심 방식을 넘어 미국과의 관계를 구심점으로 많은 나라가 상호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는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제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과정의 한 단계로 다음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우주를 믿는가? 오얼러 박사는 몇몇 국가를 방문했을 때 고위 국방 지도자들이 우주 방위, 특히 국가 안보를 비롯해 휴대폰 연결, 은행 업무, 일기 예보, 농사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위성의 보호를 간과하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주 문제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우주는 매우 어렵다. 기술적 한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아직도 신흥 국가들이 소수라는 사실은 방식과 기회, 협력 협정을 제공하는 데 훨씬 더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국가에 미래로 나아갈 더 큰 지분을 준다.”고 말했다. 유엔과 같은 국제 포럼에서 더 많은 국가를 우주 거버넌스(space governance)에 참여시키면 러시아, 중국, 이란 같은 독재 정권에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들은 주권 행사를 위한 훨씬 더 독점적인 특권의 공간으로 우주를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얼러 박사는 향후 몇 년 이내 미국과 우주상황인식 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두 배로 증가하고 이를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 우주 사령부는 80개국 이상이 우주에 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주상황인식은 훌륭한 시작이다.” 오얼러는 말했다. “그런데 우주상황인식은 무슨 목적인가? 우주의 안전과 안보, 안정을 보존하는 것이다.”

호주는 국가적으로 우주산업을 개발하여 국가가 우주상황인식 협정을 활용해 안보를 강화하는 방법의 예를 보여준다. 1967년 호주는 영국과 미국의 도움으로 자체 위성을 건설, 발사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우주상황인식 협정이 우주 방위의 중요성에 대한 군 지도자들과 전국민의 인식 증진에 도움이 된 것은 50년 후였다고 러셀 보이스(Russell Boyce) 인텔리전트 스페이스 시스템(Intelligent Space Systems) 회장 겸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캔버라 스페이스 소장은 말한다. 이 대학교는 호주 방위군 사령부를 위해 위성 임무를 개발 및 수행하는 호주방위군사관학교를 지원한다. 2013년 우주상황인식 협정이 체결된 이후, C밴드 우주 감시 레이더 시스템과 우주 감시 망원경, 두 개의 우주 방위 시설이 호주로 이전되어 북서부 해안의 엑스머스에 배치되었다. 보이스 교수는 아포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정은 일련의 우주 방위 공동체를 만들어 호주 국방 지도자들 사이에 ‘설치된 미국의 감지 장치에 구체적인 정보 제공 이상의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우주상황인식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우리 학교를 비롯해 여러 단체가 우주상황인식, 우주영역인식, 우주 교통 관리의 과학과 기술 향상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호주는 향후 10년 우주 방위에 약 6조 638억원(미화 4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Corp.)과 에어버스(Airbus) 같은 해외 업체와 협력하여 호주의 우주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캔버라 스페이스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와 협약을 맺고 이 회사의 모든 우주 훈련 과정을 대학에 무료로 도입한다. 보이스는 “그들은 호주에서 대규모 우주 관련 계약을 따낼 미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주를 이해하는 고객과 함께 일해야 하며 고객 교육 지원도 책임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다른 우주 협약도 추진하는데, 이는 “판매용 카탈로그를 가지고 단순히 호주에 낙하산으로 진입하는 식이 아닌 국제 파트너십”이라면서 “올바른 파트너십과 적합한 파트너는 호주 내부의 기술과 역량의 진정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 호주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데 기꺼이 동참하는 이들이다. 이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호주에서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캔버라 스페이스에서 갈라져 나온 두 회사, 우주 센서 및 프로세서 제조업체 인피니티 항공전자(Infinity Avionics)와 위성 배열 전문업체 스카이크래프트(Skykraft)를 비롯해 전망 있는 상업 우주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보이스 교수는 호주의 우주 역량이 ‘배아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우주 사령부는 캐나다와 영국에 이어 호주가 미국과 강화된 우주 협력 협정을 체결할 세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빠르게 역량이 향상되었다. 우리는 많은 수준에 걸쳐 그들과 상호운용할 수 있다.”고 협상 실무 담당자 그래디는 말했다.
보이스는 호주는 민첩하며 큐브샛(CubeSats)이라는 미니어처 위성으로 유명한 M 제품군 같은 프로젝트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2 큐브샛은 별도의 M2-A와 M2-B 우주선으로 분리되고 대형을 이루어 비행할 수 있으며, 지상 기지뿐 아니라 서로 통신이 가능하여 더 세밀하고 지연 시간이 적은 향상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우리는 야망과 혁신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시도할 수 있었고 거의 모든 것에서 성공했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호주는 우주 영역에서의 전쟁에 관한 국제 수칙 작성에 일조하고 있다. 게다가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해 파트너국들의 우주 감시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자체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구름을 통해 볼 수 있는 합성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 개발이 그 예이다. 오얼러는 “우리가 국제 파트너국에만 의존한다면, 그들의 시스템은 북반구 위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듀티 사이클(duty cycle)은 남반구를 비행하는 동안 전력을 재생하는 정도이므로 우리는 볼 수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2년 4월 스웨덴은 미국 우주 사령부가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라고 칭한 목표를 향한 첫 단계인 우주상황인식 협정에 서명했다. 이후 스웨덴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Vandenberg) 우주군 기지에서 열린 세계의 파수꾼 작전(Operation Global Sentinel) 연례 훈련에 초청받아 참관했다. 2022년 7월과 8월에 걸쳐 8일간 열린 이 훈련에는 25개국 150명이 참가해 우주 안보 역량을 시연하고 지역별로 구성된 팀이 최대한 자체 장비를 사용해 시나리오를 진행했다고 그래디는 전했다. 새로운 우주상황인식 파트너국들은 자국의 우주 역량 평가를 위해 미국측 담당자가 방문하기 전 콜로라도주의 반덴버그 및 슈라이버 우주군 기지(Schriever Space Force Base)를 둘러볼 수 있다. “자국의 현재 역량과 앞으로 우주 프로그램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를 정하자는 것”이라고 그래디는 말했다. 그 답은 심화된 교육과 훈련, 우주 센서 설치 및 군 판매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항상 더 큰 연합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미국 우주 사령부는 기밀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향상된 양자 협정과 군대군 회담을 위한 조건을 설정하는 ‘참조 조건’ 협정을 실행한다.

미국 우주사령부 제임스 H. 디킨슨(James H. Dickinson) 장군은 2022년 3월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대서양협의회(Atlantic Council)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미국은 남미와 아프리카의 더 많은 국가가 안보 협력 체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지만, 현재 대다수 우주상황인식 협정 국가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국가라고 말했다.

우주상황인식 협정의 데이터 공유 기간은 전 세계 130개이상의 민간 기업과 7개 대학으로도 확대된다. 우주 파트너는 궤도에 위성이 있는 소유자-운영자, 다른 나라의 위성으로 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자, 이상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그래디는 “우리는 ‘대형 텐트’식 연합을 구축하고 싶다.”면서 “이들 국가 중 일부와 대화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할 것이므로 우리는 그들이 미국 모델을 따르게 하고자 한다.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데이터 공유를 시작하고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보이스는 파트너십의 진보가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로 우주군이 안보전에 대응하는 1주 워게임 워크숍을 언급했다. 여기서 우주군은 충돌 회피 및 위험 분석과 우주에 떠있는 48,000여 물체의 목록 유지 같은 비전투 임무를 위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우주 파트너들이 이를 인계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캔버라 스페이스의 M2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중 활성화되었다. 보이스는 “우리는 비영리 연구 단체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 “영리 목적의 상업 단체도 있고, 방에는 군인들이 앉아 있다. 그리고 미국 우주군측 사람들은 뒤에 앉아 ‘저거 봐, 멋졌어!’라고 응원했다.”고 말했다.

우주상황인식 협정은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증가시켰는데, 이는 최근 노르웨이와 미국이 체결한 약 1조 2,100억원(미화 9억달러) 상당의 비용과 3년간의 노동력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승 발사(piggyback launch) 협정에서 입증된 바 있다. 노르웨이 산업수산부가 소유한 스페이스 노르웨이(Space Norway)는 다가오는 북극 광대역 임무 발사에 2개의 미국 군사 페이로드를 더하기로합의했다. 우주군의 우주 시스템 사령부는 2021년10월 보도자료에서 군사 페이로드가 북극에서 활동하는 미국을 위해 연중무휴 보호되는 위성 통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사는 2024년 반덴버그에서 스페이스 팔콘 9(SpaceX Falcon 9) 로켓에 실려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는 연합국 우주선에 탑재된 최초의 미국 국가 안보 페이로드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이 지역의 GPS 신호를 개선하기 위해 배치된 준천정위성시스템(Quasi-Zenith Satellite System)의 일환으로 우주군을 위한 우주 감시 페이로드를 발사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이 설계한 우주군 페이로드는 지구에서 약 36,000km 떨어진 지구동기궤도에서 위성 및 파편을 추적한다.

이러한 연합 작전은 우주 파트너십의 가치를 강조하고 미국과 적대국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들이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말할 때는 정말 진심인 것이다.” 오얼러는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분 없는 전쟁으로 국제 사회의 외면을 받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을 높여가고 있다. 2022년 4월 미국 국방정보국은 중국이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우주 방위를 진행하며 2049년까지 우주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오얼러는 중국의 진보는 기술적인 면에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제품의 최종 사용자로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주도의 지역 우주 연합인 아시아태평양 우주 협력 기구(Asia-Pacific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설립하려는 노력은 여러 측면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보다 활동적인 연합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주 기관 포럼(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에 의해 소용없게 되었다. 오얼러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 “지금까지 우주 역량, 발사 능력, 공급망 기여, 탐사 등 실제 영역에서 국제적 참여가 전무하다.”면서 “이는 중국이 빠르게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빨리 나아가려면 혼자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에서 우주 관련 문제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율이 높은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인프라 계획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차관을 분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우주 행동, 데이터 공유, 위성 요격 무기(anti-satellite weapons) 금지 등 국제 규범을 향한 광범위한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저항해왔다. 2023년 초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우주 위협 감소를 위한 개방형 워킹그룹 회의(UN Open Ended Working Group on Reducing Space Threats)에서 다시 반대를 표명했다고 뉴스 웹사이트 브레이킹디펜스(Breaking Defense)가 보도했다. 오얼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국들에게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유엔의 노력을 끊임없이 저격하고 방해하고 훼손하는 방해자로 전락했다. 다른 국가들이 ‘이봐요, 우린 지금 우리 나라에 우주 공급망에 관여할 기회를 주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우주 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 나라가 근본적으로 혼란에 빠질 매우 폐쇄적인 제도와 매우 배타적인 합의, 매우 우려스러운 양자 협정을 이야기하는군요.’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캔버라 스페이스의 보이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침략 행위에 맞서는 것은 호주의 우주 방위 투자에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2022년 12월 호주와 미국의 최고 외교관과 국방 지도자들은 분쟁 중인 해양 지형의 군사화, 위험한 해상 및 공중 접촉,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과도한 영유권 주장 등 남중국해를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의 행위에 거듭 반대를 표명했다. 보이스는 “우주는 세계의 공유지”라고 밝히며”조심하지 않으면 세계의 공유지를 망치기 쉽다. 명확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가진 국가가 많을수록 누군가 경솔하게 방아쇠를 당길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침략 억제는 우주 방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2020년 9월 우주정책전략센터(Center for Space and Policy Strategy)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파트너국의 역량이 결합된 위성 배치에 대한 공격은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여러 나라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발할 수 있고, 이는 잠재적인 적의 공격을 초기에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소재의 이 센터는 비영리 연구 및 분석 기관인 에어로스페이스(The Aerospace Corp) 산하에 있다. 관계 확대는 2022년 10월발표된 미국 국방 전략(U.S. National Defense Strategy)의 조항이기도 하다.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과 파트너십은 우리의 가장 큰 글로벌 전략적 이점이며 이 전략의 핵심이다.”

오얼러는 우주 공급망은 우주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안보 파트너들이 국제적 연합을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우주 방위에 필요한 비용과 노하우는 많은 소규모 국가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는 부분적으로 나누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주 탐사의 다음 큰 발전은 전례 없는 협력의 예이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11개국은 국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International Artemis Program)을 통해 오리온 우주선에 승무원이 탑승하여 달로 가는 서비스 모듈에 기여하고 있다. 이 서비스 모듈은 오리온의 척추(Orion’s spine)로 설명된다. 오얼러는 국가가 우주 공급망의 발목을 잡았을 때 “당신은 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이 모든 것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상업용 우주는 공급망에 연결할 수 있는 적절한 참여자를 찾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이를 장려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포지(Apogee)는 우주에서 미국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 우주 방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포럼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우주 사령부가 발행하는 전문 군사 잡지이다.

아포지는 온라인 사이트 Apogee-magazine.com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