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역동적인 전략을 통해 오랜 동맹을 현대화하고, 기존 및 신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시급한 안보 문제 해결에 필요한 혁신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수위를 더해가는 중국의 공세를 필두로 핵 확산, 블루 퍼시픽 국가들에게 유독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기후 위기에 이르기까지 역내 위협의 양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더욱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 파트너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도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우리 정부가 가진 모든 권력 형태를 활용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2024년 1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태평양 포럼 회의에서 당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해군 대장은 말했다. 200여 명의 지도자, 군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태평양 포럼의 역내 통합 실행 회의에서 그는 “군사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군이 확실하게 서면 “국력의 다른 측면도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는 적을 억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안보 환경, 이런 시대, 이런 적들에 맞서야 하는 만큼 생각하고 행동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모두 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여 년 전부터 미국은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태국과 맺은 주요 조약 동맹과 약속을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작업을 해 왔다. 이들 나라와의 협정은 주로 70여 년 전 2차 세계대전 이후 역내 평화를 위해 체결한 것이다. 이러한 철통 같은 협정에 따라 미국은 이들 국가가 공격을 받을 시 방어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아세안을 비롯해 호주·인도·일본과 쿼드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역내 안보 메커니즘 등을 통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인도,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및 여러 블루 퍼시픽 국가와 같은 오랜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손잡은 신흥 파트너국들과도 관계 강화에 나섰다.
미국은 강력하고 측정가능하며 통합된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위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역내 전력 태세와 구조를 강화하고 대규모 글로벌 군사 훈련을 확대하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군사 역량을 개선하고 있다.
상호방위조약 강화
주요 전쟁과 분쟁 이후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체결된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 및 한국과 맺은 동맹이다. 미일안전보장조약은 1951년에 체결해 1952년에 발효되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한국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의 적대 행위가 종료되고 두 달 후에 양국 안보 대표들이 체결했다.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1960년 이후 일본과 미국은 일부 기밀 협정을 포함해 주둔군 지위, 기술 발전 협력, 최근에 추가된 사이버 및 우주 영역 등에 대한 일련의 협정으로 조약을 강화해 왔다. 아퀼리노 해군 대장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으로 부임한 2021년 이후에는 일본 및 한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억지력 확장을 모색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미국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일본
미일 동맹을 향한 미국의 강한 결의는 일본에 주둔 중인 약 5만 명의 미국군과 수천 명에 달하는 미국 국무부 민간인 직원 및 그 가족들로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항모전단, 미사일 방어 레이더, 합동 타격 전투기 등 최첨단의 우수한 군 자산을 일본에 배치하고 있으며, 일본에 방산장비 역시 수출한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과 미국은 합동 군사훈련의 빈도와 복잡성, 강도를 강화해 왔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07년부터 인도, 미국과 함께 말라바 해군 훈련에 참가했다. 일본과 미국은 또한 정보 공유 및 상호운용성 증진과 같은 방위 협력 이니셔티브도 확대했다. 2011년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혼슈 섬을 강타했을 당시 양국 방위군은 함께 구호활동을 벌였으며, 2018년 일본 이동상륙군과 미국 해병대는 오지 영토에서 합동 작전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2023년 1월, 일본과 미국은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갔다. 이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양국 국방·외교 장관 회담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보도 자료는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양국이 주일미군의 전력 태세를 최적화하는 데 동의했으며 그 일환으로 “기능과 기동력, 회복탄력성이 더욱 뛰어난 자산을 전진배치”할 것이고, “이는 역내 억지력을 강화하고 일본과 일본 국민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은 기존 병력에서 최대 2,000명의 해병대를 선발해 부대를 새롭게 개편하고 첨단 정보, 감시 및 정찰은 물론 해군/해병대 원정함정 차단체계와 같은 대함 및 수송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관리들은 전했다.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우주에서 시작되거나 우주 내에서 발생하는 공격까지 조약의 범위에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 2019년에는 사이버 공간이 양국 조약에 추가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또한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유사입장 파트너국과 역내 안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 동맹의 역할과 임무를 현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 능력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미일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
최근 몇 년간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확인하고 군사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합동 임무에 대한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증명하듯 한국에는 28,000여 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2022년 11월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제54차 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오스틴 장관은 “근 70년간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보의 닻이었다”고 말하며 “오늘날 [한국은] 엄청난 역량을 지닌 동맹국이자 역내 안보의 제공자인 동시에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수호자”라고 상찬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 관계자들은 공동의 희생에 기반한 동맹의 굳건함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 억지라는 상호 관심사를 강조한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안보협의회의에서 억지력에는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등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이 포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상시임전태세’를 갖추고 합동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면서 “양국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통합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정을 계속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전년도에 신설을 약속한 핵협의그룹의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핵 지휘 및 통제,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이 협의되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9월 서울에서 열린 건군 75주년·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오랜 안보 결의 역시 활력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2023년 4월 미국과 필리핀은 역대 최대 규모의 다자간 발리카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17,600여 명에 달하는 양국 병력과 호주군이 참여한 가운데 필리핀 전역에서 시행되었다. 1991년에 처음 개최된 발리카탄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 동맹의 굳건함과 준비태세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23년 5월 필리핀과 미국 당국은 양국 협력을 현대화하기 위해 양자 방위협력지침을 도입했다. 지침은 태평양에서 양국의 공공 선박, 항공기 또는 군대가 무장 공격을 받을 경우 1951년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의무가 발동될 것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또한 전통적 영역과 비전통적 영역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는 위협이 지상, 해상, 공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비대칭전, 하이브리드전, 비정규전 또는 회색지대 전술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 지침은 양국 조약의 여전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맹이라는 틀 내에서 역할과 임무, 역량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며, 양국 안보 및 방위 협력의 모든 분야에서 결속을 추진하고 국방 협력의 중점 분야를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국방 현대화를 위한 협력, 상호운용가능한 방위 플랫폼 확보, 비물자적 방위 역량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상호운용성 증대를 위해 양국은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따라 해양 안보 및 해양정보통합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태국
한편 미국은 태국과의 동맹이 지닌 잠재력이 완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국은 상호 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다. 1954년 동아시아조약기구의 마닐라 조약으로 시작된 태국과 미국의 관계는 190여 년의 수교를 바탕으로 하며 유연하고 포용적인 민주주의 구축, 인권 증진과 같은 공통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50년부터 태국은 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 물자, 훈련을 비롯해 시설 건설 및 개선을 위한 원조를 지원받았다. 2003년 미국은 태국을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 핵심 동맹으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은 태국의 주요 방산 장비 공급국이며 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다.
2024년 올해로 44회째를 맞이하는 코브라 골드는 태국과 미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최대 규모이자 가장 긴 역사를 지닌 다자간 군사 훈련이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양국은 매년 400여 회에 달하는 합동 군사 훈련과 교류를 실시한다. 또한 양국은 방콕에서 국제법집행학교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22,000여 명의 형사사법 인력을 양성했다.
미국과 태국은 전략적 동맹 및 파트너십에 관한 2022년 공동 성명을 통해 기후 변화, 사이버 보안, 법 집행 및 첨단 기술 등을 주요 중점 분야로 제시했다. 2023년 8월 셋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가 공식 취임한 가운데 미국은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필리핀과 태국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약속을 잘 활용하면 아세안의 역량 강화와 결속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은 태국과의 동맹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경제 환경 조성, 자원 관리 지원, 국제범죄 퇴치, 바람직한 거버넌스 촉진 등을 위해 협력하며 메콩강 지역 개발을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은 태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지닌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호주
미국은 호주와의 조약 의무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1918년 프랑스 하멜 전투에서 처음 나란히 싸운 두 나라는 이후 큰 분쟁이 있을 때마다 함께해 왔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은 1951년 태평양 안전보장 조약(ANZUS)을 체결했으며, 호주는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당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약을 발동했다.
호주와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같은 상호 안보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격년제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을 실시해 왔다. 2011년부터 미국은 매년 약 2,000명의 해병대 병력을 호주 북부의 다윈으로 순환배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군도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여러 방위협력협정에 서명한 양국은 일본과는 3자 대화에, 일본과 인도와는 쿼드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2021년 9월에 발족한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와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회원국인 영국과 미국은 호주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세 회원국 모두 최고 수준의 핵 비확산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공동 역량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및 해저 역량 등을 강조할 것이다.
파트너십 강화
2023년 9월 미국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 마라 칼린(Mara Karlin) 박사는 미국은 동맹 강화 외에도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핵심 군사 역량 및 정보 공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방위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칼린 박사는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는 경쟁국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인도
미국 국방부 장관실 소속 싯다르트 아이어(Siddharth Iyer) 남아시아 정책 국장은 인도-미국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국이 외교 및 국방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023년 9월 보도 자료는 아이어 국장의 말을 인용해 양국 사이의 “따뜻함과 친숙함”이 커지면서 국방 파트너십이 “전례 없을 정도의 놀라운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2021년 미국 국방장관에 취임한 이후 인도를 세 차례 방문했다.
아이어 국장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인도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그저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면서 “이를 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인도-미국 국방 촉진 생태계(INDUS-X)는 인도와 미국의 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간 협업을 촉진해 상용 기술의 군사 분야 접목을 빠르게 진전시킨다.
블루 퍼시픽 국가
미국은 블루 퍼시픽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역시 활성화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980년대 미국이 자유연합국인 태평양 주권국 3개국과 맺은 자유연합협정이 협력의 초석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2023년 미국은 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에 미군의 독점적 접근을 허용하는 이 협정을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와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미국은 또한 2023년 7월 파푸아뉴기니와 방위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과 2023년 백악관에서 태평양 제도 포럼(PIF) 회원국들과 정상 회담을 갖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오랜 결의를 다졌다.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 도서국이 특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블루 퍼시픽 국가들은 주권 보호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9월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에는 호주, 쿡 제도, 피지, 프렌치 폴리네시아, 키리바시,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 18개 태평양 제도 포럼 회원국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태평양 섬국가로부터 기후 위기로 인해 국가 지위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잃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오늘 이것이 미국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더 뉴욕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최근 솔로몬 제도와 통가에 대사관을 개설한 데 이어 쿡 제도와 니우에를 주권국가로 승인했으며, 2024년에는바누아투에 대사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2022년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태평양 도서국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10년간 신규 프로그램에 1조 900억원(8억 1,000만 미국 달러)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두번째 정상회담에서는 태평양 제도 인프라 이니셔티브에 2,700억 원(2억미국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약속했다.
이 외에도 미국은 법적 역량 강화를 통한 해양 경계 지원, 기상 및 기후 데이터 공유 확대,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위한 자금 조달, 역내 재해 대비 강화, 디지털 연결성 증진, 해안 경비대 지원 확대, 해저 케이블 자금 지원, 불법 조업 퇴치 등 다양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더 가디언(The Guardian)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여기에 깊은 도덕적, 전략적, 역사적 이해 관계가 있다.”며 “그리고 미국은 그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약속
미국은 통합 억제를 통한 분쟁 방지를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캠페인 계획에 따라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대한 약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태평양 포럼 회의에서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방위협력확대협정에 따른 필리핀 내 기지, 파트너국들과 협력하는 호주 등 이 모든 곳에서 미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맹국의 상호운용성 증진과 원활한 합동 작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은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사이에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일에도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의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관계를 확대하는 것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고 역내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조약 동맹국들과 실시하는 군사 훈련의 빈도수와 복잡성을 늘리고 입장이 유사한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 및 파트너국과 군사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며, 이 과정에서 아세안이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