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USINDOPACOM)는 안전하고 개방적인 항로를 통해 전 세계 경제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연합합동전영역작전(Combined Joint All-Domain Operations)을 지원하는 지역 캠페인을 실시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전 세계에서 일상적 작전으로 해상 교통로(SLOC)을 따라 위치한 주요 요충지 방어를 시연하기 위해 다른 미국 전투사령부 및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캠페인을 조율했다. 이처럼 동기화된 다영역 작전에서 합동 해군, 공군, 지상군의 자산을 사용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역사적으로 평화시와 전시 모두 해로 방어를 비롯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전념하고 있다.”고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당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말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 지역이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지역의 바다와 하늘이 국제법에 따라 통제되고 이용되도록 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할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이 전략은 미국 국방부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고 강압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시한다. 연합합동전영역작전은 규범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위자들을 저지하는 통합 억제라는 렌즈로 보아야 한다.
이 통과 작전을 통해 미국은 말라카 해협과 호르무주 해협에서 아프리카의 뿔과 파나마 운하에 이르는 중요 요충지를 통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국제 해운 항로의 생존 가능성을 보호할 것임을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효과적으로 확신시켰다.
미국은 오랫동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원칙을 지지하고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오며 중요한 수로가 무역과 상거래에 개방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왔다.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은 통합 억제력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 전력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2024년에도 많은 동지국이 미국과 함께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 실시하며 해양 및 대양에서의 활동에 대한 법적 조치로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해양 안보 위협 행위는 취약한 요충지의 잠재적 봉쇄를 비롯해 영토와 자원에 대한 공격적인 주장만이 아니다. 선박 사고, 해적 및 무장 강도, 제재 회피, 불법, 미신고 및 비규제 어업 증가로 심각한 지역 간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주관한 인도태평양 지역 통과 활동은 해상 교통로 유지에 대한 의지를 입증함으로써 전반적인 억제 노력을 강화했다. 더불어, 한반도에 전략적 자산 순환 배치도 증가했다. 일례로, 미국의 핵잠수함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기항했고 핵 탑재 B-52 전략폭격기가 1988년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에 착륙했다. 두 자산 모두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대규모 통과 활동의 일부였다.
항행의 자유 작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연합합동전영역작전 캠페인은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 미국 중부 사령부, 미국 유럽 사령부, 미국 남부 사령부를 포함한 다른 전투사령부의 이니셔티브와 일치하는 지역 내 특정 위치의 수많은 연속 작전으로 구성되었다.
태평양 육군, 태평양 공군, 태평양 함대, 태평양 해병대, 태평양 특수작전군 등 다양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부대가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필리핀, 한국, 영국 등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 참가 자산으로는 항모 타격단, 특수 상륙부대,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이 포함되었다. B-52H 스트라토포트리스 폭격기, B-1B 랜서(B1-B Lancer) 폭격기, 5세대 전투기가 통과 캠페인 중 공중 지원을 제공했다.
2023년 2월부터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주요 요충지 근처에서 매월 이러한 방어 작전을 수행해왔다. 이 작전들은 발라박, 한국, 루손, 말라카, 민도로, 미야코, 싱가포르 등의 서태평양 해협과 필리핀, 안다만, 남중국해의 핵심 지역 인근에서 시행되었다. 이 계획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외에도 수에즈 운하, 지브롤터 해협,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요충지 방어 작전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수로를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지역 및 국제 상거래에 필수 요건이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항구에서 전 세계 해상 화물의 60% 이상이 하역되고 40% 이상이 선적된다.
이러한 다영역 작전에서는 사전 조율된 시간 창에 동기화된 합동 해군, 공군, 지상군 자산의 다영역 조합이 사용되었고 후속 해상 교통로 작전에서는 여러 자산과 병력을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지역에 배치했다. 2023년 11월 말 남중국해 파라셀제도 근처의 분쟁 지역에서 이 캠페인이 실시된 것이 그 예이다.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호퍼(Hopper)는 무고한 통행을 제한하려는 중국 같은 국가들의 시도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국제법에 따라 파라셀제도 근처 남중국해에서 항행권과 자유를 주장했다.
미국 제7함대는 2023년 11월 남중국해 통과 임무를 완수한 후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해양 영유권 주장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자유무역과 방해 없는 상거래,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의 경제 기회의 자유를 포함한 바다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연합합동전영역작전을 실시하는 것은 항행의 자유를 더욱 확실히 보장하려는 이유이다. “미국은 영유권 주장국이 어느 나라인지에 관계없이 전 세계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미군은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해 헌신하는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하여 한 세기가 넘도록 매일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정례화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다의 자유가 오래도록 미국의 국익을 뒷받침해왔기 때문이다.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신중하게 계획하고 법적 정확성을 검토하여 전문적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항행의 자유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회계년도에 미군은 전 세계 15국이 제기한 22건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에 대해 작전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국제적 노력
그 밖의 미국 전투사령부 역시 2023년 동안 담당 지역에서 조정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국 중부 사령부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함께 통과 작전을 수행했다. 일례로, 미국 해군의 USS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의 항모타격단은 2023년 11월 말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통과했다. “우리가 이 중요한 해협을 통과하고 이 지역에 계속 주둔하는 것은 지역 안보와 안정에 핵심인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타격단 사령관 마크 미구에즈(Marc Miguez) 소장은 말했다.
해상 교통로 운용의 중요성은 중동, 특히 2023년 마지막 사분기의 홍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예멘의 후티 반군은 12월 중순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35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최소 10척의 상선을 목표로 삼았다.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 장관은 12월 중순 홍해 지역의 상선 보호를 위한 다국적 안보 이니셔티브인 번영의 수호 작전(Operation Prosperity Guardian)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매년 약 2만 척의 상선이 홍해와 아덴만을 운항한다.
“번영의 수호자 작전은 모든 국가의 항행의 자유 수호, 지역 안보와 번영 강화를 목표로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이셸, 스페인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연합하여 홍해 남부와 아덴만의 안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오스틴 장관은 밝혔다.
그랜트 섀프스(Grant Shapps) 영국 국방부 장관은 “이는 국제적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국제 문제”라고 말했고, 귀도 크로세토(Guido Crosetto)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안정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 재난을 방지하며” 테러 행위가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재확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존재감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레인에 본부를 둔 다국적 파트너십 연합해군(Combined Maritime Forces)은 이러한 노력을 감독한다. 2001년 11개 회원국으로 설립된 연합해군은 현재 39개회원국과 함께 오만만, 인도양, 페르시아만, 홍해, 아덴만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다양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연합해군 활동의 일환으로 2023년 12월 홍해 남부와 아덴만을 정찰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해군 호위함 랑그독(Languedoc)은 예멘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드론 두 대를 격추하고 노르웨이 유조선을 위협하는 드론을 파괴했다. 프랑스 해군은 랑그독이 유조선을 납치의 위험에서 보호했다고 밝혔다.
미국 해군에 따르면 연합해군은 2022년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아덴만에서 해양 안보 및 역량 구축을 위한 연합 태스크포스(Combined Task Force, CTF)153을 설립했다.
“중동 지역은 역동적이며 광활하다. 주변 수역을 단독으로 순찰할 수 있는 해군은 하나도 없다.”라고 미국 해군 중부 사령부 및 제5함대, 연합해군 사령관 브래드 쿠퍼(Brad Cooper) 중장은 CTF153 임무에 대해 말했다. “우리는 항상 파트너국과 최선을 다해 협력한다.”
다른 연합해군 태스크포스로는 오만만과 인도양의 해양 안보에 집중하는 CTF150, 지역의 해적 퇴치 활동을 주도하는 CTF151, 아라비아만의 해양 안보에 전념하는 CTF152가 있다고 미국 해군이 밝혔다.
전체적인 캠페인 성공
전반적인 연합합동전영역작전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이 전 세계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 통로를 보장하는 능력과 어디서든 해상 교통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특히 인도태평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안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이전과 다른 협력을 하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만든 해상 교통로 캠페인은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운용성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했다.
2023년 12월 한국과 일본, 미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다년간의 3국 훈련 계획과 실시간 미사일 경고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의 활성화를 발표했다. 호주와 일본은 양자 및 3자 훈련과 일본을 기존의 호주-미국 군 태세 이니셔티브에 통합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했다.
한편, 인도는 미국과의 훈련에 첨단 전투기와 전략폭격기를 포함시키며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 필리핀은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기타 양자 및 다자 훈련은 규모와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2023년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 훈련에는 한국, 일본, 호주, 미국에서 2,000명 이상의 해군이 참가했다.
미국은 2023년 동안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현을 위한 평화와 안정, 억제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조율한 통과 작전은 앞으로도 바다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해상 교통로 캠페인은 인도태평앙 및 그 너머에서 미국 방위 전략의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