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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민주주의가 대만 해협과 인도태평양 전역, 그리고 전 세계의 안정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 출마한 세 명의 후보 모두 양안관계 현상 유지를 약속했다.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군사적,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는 있지만 내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실용주의와 일관성”이라고 밝히며 현상 유지가 대만과 국제 사회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동영상 제공: 대만 군사신문통신사
비록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합병 의지를 밝히며 경제적, 군사적 강압의 수위를 더해가고 있음에도 대만 정치의 주류적 입장은 평화 수호를 향한 대만 유권자들의 의지와 일치한다.
중국은 회색 지대 전술의 일환으로 대만 인근에 군용기, 군함, 준(準)군사 순찰대 등을 배치하고, 대만 금융 시스템을 훼손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단행하고, 정보 조작 활동과 사이버 공격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공세는 선거 시즌에 더욱 심해졌다.
중국과 대만을 가르는 폭 180킬로미터의 대만해협은 전 세계 교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자들은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 손실이 발생하고 역내 경제가 위축되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10%가 손실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대만의 접근법은 글로벌 파트너국가들과 궤를 같이 한다. 일본, 필리핀,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은 현상 유지를 거듭 촉구해왔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대만해협의 일방적인 현상태 변화에 반대함으로써 40여 년 간 역내 안정 유지에 일조해 왔다. 1979년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대만의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자산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과 같은 단체들 역시 양안관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편 라이 총통 당선인은 중국의 적대적 행위를 저지하는 대만의 억제력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하며 자위권을 대만 안보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지난 8년간 대만은 국방 예산 증액, 병역제 개혁, 군사력 증강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파트너국과 동맹국들과 더 많은 협력을 모색할 것이며 특히 군사훈련, 군 구조조정, 민방위, 정보 공유 분야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라이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계기로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하지만, 국내 문제로 인해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그러한 위험을 감당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가들도 있다. 라이언 하스(Ryan Hass) 외교정책전문가는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 기고한 글에서 “경기 침체, 기록적인 수준의 청년 실업률, 군대 내 만연한 부패 등, 시 주석은 이미 국내 문제만으로도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라이 총통 당선인은 시 주석의 거부로 지난 10여년 간 단절되었던 양국간 대화를 재개하자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라이 당선인은 당선 전 “평등과 존엄의 원칙에 기반한 중국과의 교류에 우리 대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면서 “우리는 대만해협 양안 주민들을 위해… 교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교류할 것이다. 평화는 값진 것이며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