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라이칭더(Lai Ching-te) 대만 총통은 최근 취임식에서 대만 해협(Taiwan Strait) 전역 내 평화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0년부터 부총통을 역임한 후 2024년 1월 총통으로 선출된 라이칭더는 180킬로미터 폭의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자치 섬 지역 대만과 중국 지도자들 간의 대화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라이칭더 총통은 중국에 “정치적 및 군사적으로 대만을 위협하는 것을 멈추고 대만과 함께 대만 해협 및 역내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는 데 힘씀으로써 세계적인 책임을 다하여 전쟁 발발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또 대만이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평화만이 유일한 선택이며,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목표는 번영이다.”
중국은 대만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대만을 무력으로 병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군용 항공기 및 군함을 대만 근처에 배치하거나 대만의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선거 캠페인 정보 조작에 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만을 괴롭히고 강압하고 있다.
라이칭더 총통은 대만과 중국이 종속관계가 아니라는 차이잉원(Tsai Ing-wen) 전 대만 총통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중국에 “대만 시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선의를 따라 대립이 아닌 대화를, 견제가 아닌 교류를 선택할 것과, 평등 및 존엄의 원칙에 따라 대만 시민들이 선택한 합법 정부와 함께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5월부터 라이칭더 총통이 임기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이 연속 세 번의 4년 임기 동안 여당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8년간의 임기를 끝으로 총통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차이잉원 전 대만 총통은 의무 징병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대만 최초의 국산 잠수함을 개발하는 등 주요 국방 개혁을 주도했다. 분석가들은 차이 전 대만 총통이 미국, 여타 동맹 및 파트너 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대만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고 말한다.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라이칭더 신임 총통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대만과 미국의 관계를 강화했던 차이 전 총통의 업적을 치하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라이 총통과 함께 대만의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고, 오랜 비공식 관계를 강화하며, 대만 해협 전역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9년부터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으로 수교하지는 않았지만,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미국대만협회(American Institute of Taiwan)를 통해 대만과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 자산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2023년 미국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2023)에 따라 2027년까지 대만에 2조 6,720억 원(20억 미국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주적 가치에 뿌리를 둔 미국과 대만 국민 사이의 파트너십은 교역, 경제, 문화, 대인 관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장 및 심화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Hayashi Yoshimasa) 일본 내각관방장관은 대만을 일본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부르며, 기자들에게 일본은 대만과의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 및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