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푸아 O. 보아헤마-리 소령/미국 육군 | 사진제공: AFP/GETTY IMAGES
동남아시아는 1960년 이후 기록적으로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기후 변화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이제는 기후 변화가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지난 20년간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기온 상승에 따른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는 국가에 태국과 베트남을 포함시켰다.
태국 내 기후 변화
기후 변화가 야기하는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다른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는 태국의 중요한 안보 관심사이다. 일례로, 2011년 홍수는 태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였다.
당시 홍수는 인프라, 농업 및 생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며 기후 변화 영향 해결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2011년 7월에 시작되어 수개월간 지속된 폭우로 태국의 77개 주 중65개가 피해를 입었고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62조 7,750억 원(465억 미국 달러)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 재난으로 인구 이주, 사회 불안, 천연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같은 안보 문제도 촉발되었다.
메콩강(Mekong River) 역시 주목해야 할 우려 사안이다. 메콩강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 중 하나로 6개국, 즉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관통하여 흐른다. 생존을 위해 자원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식수, 관개, 운송을 위해 물을 공급하는 메콩강은 이들 지역의 생명선이다. 메콩강 유역은 홍수와 가뭄, 기온 상승뿐 아니라 도시화, 해안 침식, 삼림 벌채로 생태적 압력 등 심각한 기후 변화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
태국은 기상이변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의 저고도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태국 국민이 겪고 있는 주목할 만한 기후 변화 영향으로는 식량 부족, 수질 문제, 식물 및 동물 멸종, 기근 등이 있다. 태국에 있어 메콩강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기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과 기후 변화 영향 완화 전략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태국은 보건 안보와 같은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 메콩강 자원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메콩강 유역의 주변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홍수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박테리아 질환인 렙토스피라증의 전염과 연관될 수 있는 중요 환경 요인이다. 지구 온난화 역시 전염병을 촉진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심각한 수준의 빈번한 가뭄과 홍수는 태국, 특히 농촌 지역 사회의 여러 경제 안보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이러한 기후 변화가 작물 수확량 및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농민의 소득은 낮아지고 소비자 식량 가격은 높아졌다. 게다가 기후 변화는 물과 식량 불안정까지 초래했다. 또한 연구자들은 2070년까지 식물, 포유류 및 조류의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베트남 내 기후 변화
기후 변화는 베트남 내, 특히 대부분의 사람이 거주하는 해안 지역에 상당한 안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북반구의 열대 지역에 위치하는 베트남은 이미 인프라, 농업 및 보건에 피해를 끼치는 홍수, 가뭄, 폭염을 경험해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베트남이 해수면 상승과 폭풍 및 태풍의 빈도와 강도 증가에 매우 취약한 국가라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2017년 태풍 담리(Damrey)가 베트남 중부를 휩쓸면서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조 3,500억 원(10억 미국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피해는 실향민, 사회적 불안정, 천연 자원을 둘러싼 다툼 등 안보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 2050년에는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2도까지 상승해 가뭄과 강우가 더 잦고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면이 1m 가량 상승할 수 있어 적응 조치가 부족한 저지대 해안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량 안보와 베트남 경제에 중요한 메콩 델타(Mekong Delta) 지역의 거의 절반이 이러한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 이는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계기후지수(Global Climate Index)에 따르면 베트남은 기후 변화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다.
지속적인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는 베트남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주요 우려 사안 중 하나는 농업에 대한 위협으로, 베트남 국내는 물론 세계 식량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제다. 농업은 베트남 경제의 주요 부문 중 하나인데 베트남은 쌀, 해산물, 커피의 대량 수출국으로서 세계 식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 변화는 베트남 보건 문제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 이변은 기후 관련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한편,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문제로 많은 베트남인들이 이주해야 했다.
기후 변화 관련 정책
태국과 베트남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 또한 태국은 지역적 영향 관리에 도움을 주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제한을 위한 2015 유엔 파리 협정(2015 United Nations Paris Agreement)의 일환으로 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소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태국은 2007년 재해 예방 및 완화법(Disaster Prevention and Mitigation Act)과 기후 변화에 관한 국가 마스터 플랜 (National Master Plan on Climate Change)을 발표해 주로 개입이 필요한 주요 영역을 식별 및 강조하고 있다. 태국은 최근 공중 보건, 수자원 관리, 농업, 식량 안보, 천연 자원 관리 부문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적응 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을 채택했다. 태국의 기후 변화 마스터 플랜(Climate Change Master Plan) 2015-2050은 기후 대응에 지침이 되는 가장 상위 정책 문서다. 기후 변화 마스터 플랜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효율 증대, 재생 에너지원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 계획은 물 관리 개선 및 홍수에 대한 태국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민간 부문, 특히 비정구기구(NGO) 역시 기후 변화 영향 관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NGO는 태국 내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태국기후정의실무그룹(Thai Climate Justice Working Group)은 지역 사회의 취약성과 같은 기후 변화 관련 이슈에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기후 정의를 촉진하는 정책과 행동을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지지하고 있다. 해당 그룹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후 기금, 기후 적응과 같은 이슈에 초점을 두어 태국 정부가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돕고 있다.
또 다른 NGO인 태국 환경 연구소(Thailand Environmental Institute)는 민간 부문, 지역 사회 및 정부와 협력하여 환경적 진보를 장려하는 지침을 만들어가고 있다. 해당 연구소는 수년 동안 기후 변화를 연구하고 주요 정책 권고안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기후 변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력과 탄력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국제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적응 전략 수립 및 실행, 자금에 대한 접근성 확대, 기후 위기 관리 전문성 개발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불리한 기후 조건은 잠재적으로 폭력 및 정치적 불안정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군에 있어서도 최우선 과제이다. 태국 군은 태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뭄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시민도 돕고 있다. 군은 이들에게 운송 수단과 식량, 안전을 제공한다. 기후 변화는 국방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태국 군은 이와 관련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 지도자들 역시 기후 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 베트남 정부는 민간 부문 조직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사회와 인프라를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탄소 발자국 감축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에 따라 기후 변화 대응 국가 목표 프로그램(National Target Program to Respond to Climate Change)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물 관리 강화, 온실가스 감축, 대체 에너지 사용 증대를 위한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었다.
베트남의 기후 변화 정책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베트남은 2022년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베트남은 야심찬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화석 연료에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에도 가입했다. 2023년 5월에는 경제 전반에서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친화적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National Power Development Plan)을 승인하며 베트남은 주요 성과를 달성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 발전 전반에 걸쳐 베트남에 도움을 주었으며 계획 실행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기후 변화와의 전쟁에 NGO도참여시켰다. 기후변화 실무그룹 베트남(Climate Change Working Group Vietnam)은 저소득층의 기후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오고 있다. 이 단체는 지역사회 발전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재정적, 환경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 다른 베트남 NGO인 환경 및 지역사회 연구센터(Center for Environment and Community Research)는 성평등과 기후 변화 적응을 촉진한다. 해당 단체의 프로그램은 수질 오염 제어와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포함한다. 두 단체와 다른 NGO의 목표는 협력, 정책 대화, 적응, 완화, 역량 구축, 지지 활동도 아우른다.
비교 분석
기후 변화와 이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2050년 해수면이 최대 30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국과 베트남은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겪고 있다. 해수면 증가는 농업, 양식업,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침식과 홍수, 염수 침입을 유발할 것이다. 양국 모두 기후와 관련된 재산 피해 및 손실이 역내 다른 국가들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 대처에 실패하면 21세기말까지 지역 GDP가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부는 NGO 및 군사 단체와 협력하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과 계획을 개발했다. 그런데 양국이 직면한 과제는 각기 다르다. 태국은 더 남쪽에 위치하여 기온이 더 높아 폭염과 가뭄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많다. 베트남은 폭풍, 홍수, 태풍에 더 노출되어 이런 자연 재해가 더 일어나기 쉽다. 또한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태국의 조치는 베트남보다 덜 포괄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태국도 기후 변화 관리 목표는 있었지만, 대책을 실행하는 데는 느렸다.
태국 군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군대 역시 기후 변화 대응, 특히 재난 구호 및 복구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태국과 베트남이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기후 변화 관리를 위한 경제적, 교육적 지지와 환경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와 군, NGO의 조치
기후 변화는 정부와 군, NGO가 실시하는 조치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해 구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과 베트남은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와 군, NGO는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수자원과 토지 자원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자원의 가치가 더 높아지면서 이러한 자원이 이미 제한적인 국가 및 집단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분쟁 위험을 줄이고 공평한 자원 분배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와 군, NGO는 지역 사회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보다 탄력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협력 전망
태국, 베트남, 미국은 함께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협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을 발전시키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미국은 재생 에너지 기술 분야 세계 최고의 혁신가로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 중인 태국과 베트남에 전문 지식과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한 농업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미국은 태국과 베트남이 홍수나 가뭄, 기타 재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행을 장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더불어, 이러한 파트너십은 자원, 특히 물과 토지의 공평한 분배를 높여 지역 안정까지 촉진할 수 있다.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자원 부족으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다. 태국, 미국, 베트남은 지속 가능한 제도의 실행, 협업, 지식 공유로 주요 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과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세 국가의 협력은 농업 탄력성과 지역 안정성을 향상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적응력, 복원력, 기후 위험 관리 체계 개발과 기후 기금에 대한 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후 변화의 잠재적 안보 영향을 고려한다면,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군사적 개입은 필수적이다.
기후 변화는 태국과 베트남에 중대한 과제를 던져주기에 정부, NGO 및 국제 파트너의 공동 노력이 필수다. 기후 변화의 영향은 환경 문제를 넘어 인류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적,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인류의 안녕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완화 및 적응 전략을 우선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