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 조치 중에는 공유 가치를 강화하는 안전하고 유연한 기술 생태계에 대한 투자가 있다. 또한 미국은 지역의 억제력과 강압에 대한 저항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방어 및 안보 역량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가치 기반의 기술 생태계
미국-인도 핵심·신흥기술 협의체(Initiative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iCET)는 지정학적 도전과 과학 발전의 교차점을 인정하여 양국의 역량을 구축한다.
미국-인도 기업협의회 아툴 케샵(Atul Keshap) 회장은 인도 뭄바이 소재 싱크탱크 게이트웨이하우스(Gateway House)에 “특히 기술 세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인도와 미국 같은 자유로운 독립 국가는 이러한 기술이 자유를 악화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매우 시급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출범한 미국-인도 핵심·신흥기술 협의체를 통해 양국은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이 기술 설계 및 개발,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함을 천명했다. 미국과 인도는 이를 위해 학계, 산업계, 정부 및 국방 분야의 혁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협력을 촉진하고 인도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핵심·신흥기술 협의체의 초기 발전 사항 중 하나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의 항공우주 유닛과 인도의 국영 힌두스탄 항공(Hindustan Aeronautics)이 F414 제트 엔진의 공동 생산에 합의한 것이다.
이 계약에는 인도가 첨단 엔진을 생산하고 인도의 국내 역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한 기술 이전이 포함되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인도 프로젝트 책임자이자 선임 연구원인 탄비 마단(Tanvi Madan)은 이 공공정책 연구소의 달러와 센스(Dollar and Sense) 팟캐스트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관계에 대한 세대 간 투자’ 라면서,인도와 미국 간 전략적 무역 및 기술 협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핵심·신흥기술 협의체는 국방산업분야, 연구개발, 신뢰성 있는 반도체 공급망, 우주 발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기본 틀을 만든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혁신’이라고 말했다.
그밖의 핵심·신흥기술 협의체 조항에는 인도 우주비행사를 위한 NASA 훈련 제공, 인도의 상업적 우주 참여 강화, 고성능 컴퓨팅 기술의 미국 수출 장벽 완화, 반도체 생산에서 인도의 입지 강화 등이 있다.
협의체 출범 후 몇 달간 이루어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 2023년 3월 반도체 태스크포스 권고사항 심사 및 검토에 대한 양국 간 양해각서 체결.
- 2023년 6월 수출 통제 메커니즘 간소화를 위한 미국-인도 1차 전략적 무역 대화 개최.
- 2023년 6월 워싱턴 D.C.에서 국방 분야 공동 생산 및 개발 촉진을 위한 미국-인도 국방 가속화 생태계 정상회의 개시.
가능성 공유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은 2022년 해양영역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 IPMDA)을 발족했다. 이 쿼드(Quad) 4개국은 연안 해역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신흥기술과 훈련을 역내 국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린지 포드(Lindsey Ford) 남동아시아 담당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2023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보다 탄력적인 인도 태평양 보안 아키텍처 구축(Building a More Resilient Indo-Pacific Security Architecture)에 관한 포럼에서 “해양 공간에서 공동 운영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방법으로서 실용적인 공공재를 이 지역에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 기술은 파트너국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인재 및 자연 재해 지원을 신속하게 하며 불법 어업에 대처하는 노력을 증진하는 공동의 조감도를 제공한다. 일례로, 상업 위성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 신원 확인 및 감시 시스템이 꺼져 있거나 변조 혹은 미설치한 선박을 추적할 수 있다. 포드 차관보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불법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진화했다.”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모두 같은 것을 보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원천 부인하는 나라가 없도록 모든 나라가 실제 상황을 이해하자.’라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호주와 일본은 포럼 어업기구(Forum Fisheries Agency)를 통해 태평양 제도의 해양영역인식(MDA)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2023년 7월 데이터 분석사 호크아이 360(HawkEye 360)은 호주가 불법 어업을 탐지 및 예방하는 도구와 훈련을 기관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인도양 지역의 정보융합센터(Information Fusion Centre)를 통해 해양정보통합망(MDA)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2018년 설립된 이 센터는 협업을 촉진하는 정보 허브를 만들어 해양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해양영역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발족 후 더 빠르고 정확한 통찰을 제공하는 위성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파트너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디펜스스쿱(DefenseScoop) 웹사이트는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디펜스스쿱에 “우리의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현재의 기술적 어려움을 비롯한 해양영역인식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 개발을 위해 전역의 혁신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업그레이드 촉진
필리핀은 국방 현대화 계획을 통해 억제력 강화와 억압 저항 역량 구축, 특히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을 표적으로 삼고 어부들을 괴롭히며 연구 임무와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에너지 탐사를 방해하는 중국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핀은 향후 5-10년간 최우선 방어 플랫폼, 공동 방위 투자 및 제도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70년 이상의 조약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
2023년 로이터는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이 레이더 시스템, 드론, 군용 수송기, 해안 및 방공 시스템을 필리핀의 우선 순위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두 동맹국은 필리핀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를 인수하고 미국이 필리핀에 군용 헬리콥터 제공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2023년 필리핀에서 병력 순환 근무를 규정한 기존 및 신규 방위협력확대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현장의 인프라에 최소 약 1,348억원(미화 1억 달러)을 할당했다.
방위협력확대협정 지역은 필리핀의 민간 주도 재난 대비 및 대응 역량뿐 아니라 동맹군 간 연합 훈련 및 상호운용성을 지원한다. 또한 미국은 방위협력확대협정 관련 및 기타 프로젝트를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해 구호 역량 구축, 안전한 물 공급 및 교육, 의료,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활동으로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2022년 해양 사법 당국을 보완하고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선박 교통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약 102억원(미화 7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엔리케 마날로 (Enrique Manalo) 필리핀 외무장관은 2023년 워싱턴 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필리핀-미국 동맹은 1945년 이후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 대한 공동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평화로운 번영을 가능하게 했다.”면서”필리핀과 미국 국민의 이익 증진과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변혁적인 변화 속에서도 평화로운 번영을 가능케 하는 세계 질서의 보존을 위한 공통 가치와 공동 목적에 핵심이 되는” 파트너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자주 방위 지원
일본의 방위 공약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는 안보 환경에 직면하여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안보 정책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무시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언급한다. 일본은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국방 예산을 채택하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투명성 부족, 해상과 공중에서의 지속적인 침략을 지적했다. 테러와 사이버 공격의 위협은 일본의 자위역량 확대 필요성을 배가시킨다.
이러한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과 포괄적인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자산을 포함한 대치 방어역량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이 단계를 동맹 억제력을 강화하고 진화하는 지역 및 세계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진화라고 불렀다.
미국 지도부는 향후 몇 년 동안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일본의 계획에 찬사를 보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 마크 밀리(Mark Milley) 장군은 2023년 도쿄 방문 중 “강력한 일본, 즉 미국 및 다른 나라들과 긴밀한 동맹을 맺고 군사적 역량을 갖춘 일본은 전쟁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공군은 동중국해에 MQ-9 리퍼(Reaper) 드론을 배치했다. 새로 창설된 제319 원정정찰비행대는 일본 남부의 가노야 공군 기지에 1년간 주둔하며 지역 내 증가하는 중국의 해양 활동 감시에 배치되었다. 2023년 10월 중순, 기하라 마노루 일본 방위성 장관은 MQ-9가 오키나와 카데나 공군 기지로 재배치되어 더 나은 지역 접근성과 정보, 수색 및 정찰 임무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것이라
고 밝히며 “안보 환경이 나날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보 수집 능력을 포함한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초음속 무기, 비행 중 경로 변경이 가능한 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대항하기 어렵게 하는 획기적인 미사일 능력 개발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2030년대 중반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 구축
미국은 40년 이상 대만의 방위 능력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유지해왔다. 중국은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무력으로 병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세계 무역의 핵심인 국제 수로인 대만 해협 전역에 걸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현상태의 일방적 변화에 대한 반대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끌고 있다. 이 정책은 베이징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만 대만의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은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어떠한 비평화적 움직임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1979년 제정된 이 법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방위 재화와 서비스를 대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뉴욕타임스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가 대만의 자위력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2년 러시아의 이유 없는 침공에 대항 우크라이나의 대응을 본보기로 삼고, 당국가들은 세계 최대 군대 중 하나의 공격도 격퇴할 능력을 갖춘 군대 구축을 강조했다. 이러한 ‘고슴도치’ 전략은 대만 공격 시 고통이 수반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만이 최근 구입한 미국산 기동형 로켓 플랫폼 F-16 전투기와 대함 발사체가 침략군을 격퇴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2023년 미국이 대만에 방위 조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약 4,650억원(미화 3억4,5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대만에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승인된 장비 이전에는 정보 및 감시 능력을 비롯해 더 나은 장비를 갖춘 침략자를 방어하는 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동식 무기인 휴대용 대공 방어 시스템이 포함되었다. 2023년 국방 자산 이전은 미국 정부가 승인한 약 1조 3,475억원(미화 10억 달러)의 일부이다. 같은 해 미국은 대만의 국방 구매를 위해 약 1,819억원(미화 1억3,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약속했다. 2019년부터미국은 대만에 약 28조 2,900억원(미화 210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미라 레스닉(Mira Resnick) 국무부 지역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2023년 9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열쇠 중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 이라면서 “우리는 오랜 정책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 내 대만의 방어 및 억제 역량을 증강하는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만의 국방 역량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요구, 다양한 해법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기타 협력
- 미국은 2023년 5월 발표한 약 9조 7,000억원(미화72억 달러)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불법 어업에 맞서는 블루 퍼시픽 국가(Nations of the Blue Pacific)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약속
- 신임 지도자들에게 교육과 전문적인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 관계 증진
- 인공 지능, 자율 수중전, 사이버 방어, 전자전, 극초음속 무기, 양자 컴퓨팅 등 첨단 역량을 갖추기 위한 호주 및 영국과 협력
- 한미일 3국 동맹 강화를 위한 약속과 훈련. 미국 관계자들이 말하는 파트너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023년 브루킹스연구소 행사에서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화된 협력 형태가 이 지역에서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만의 비전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일본, 태평양제도, 호주, 한국 등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강압 없이 분쟁이 평화롭게 관리되는 지역에서 명확히 드러난 공통의 비전이다. 서로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 함께하므로 참여 유형과 감당해야 할 도구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혼합 방식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눈높이를 맞춰 파트너를 만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