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과의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영토 보전과 평화에 대한 ‘다양한 심각한 도전’에 맞서는 해양 안보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2024년 4월 초에 서명된 대통령령에서는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보다 앞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일련의 해양 대결과 비난이 이어졌다.
한 안보 관계자는 필리핀의 대응책에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방위 역량 강화와 외교를 통한 분쟁 해결 모색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매년 4,044조 원(3조 달러) 이상의 해상 무역이 이루어지는 남중국해의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영유권 주장과 겹친다. 2016년 국제 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3월 말, 중국 해안 경비대는 세컨드 토마스 사주에 주둔 중인 군인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려는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했다. 중국 함정은 필리핀 함정을 막고, 충돌하고, 물대포를 발사하고, 군용 레이저를 사용하여 필리핀 승무원을 일시적으로 실명시키는 등 다른 재보급 임무를 방해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은 해양 영역의 안정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토 보전뿐만 아니라 필리핀인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심각한 도전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해안 경비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이고, 공격적이고, 위험한 공격”에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조나단 말라야(Jonathan Malaya) 필리핀 국가안전보장위원회 대변인은 “대통령이 말한 비례적이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응은 다른 동맹국과의 군사 및 방위 역량 강화 측면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명령은 국가안보보좌관, 법무장관, 국가정보조정국 국장, 남중국해 태스크포스를 추가하여 국가해양위원회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국가해양위원회를 지원하는 기관에 필리핀 해군, 필리핀 군대도 포함시켜 해양 안보 및 영역 인식에 ‘통합되고, 조정되고,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를 보장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국가해양위원회는 필리핀 우주국과 필리핀 대학교의 해양 문제 및 해양법 연구소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