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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우주 야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포럼 스태프

중국 지도자들은 우주를 문민의 힘과 군사력 투사를 촉진할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은 자국의 우주 개발이 ‘다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계속되는 우주 개발은 지구와 궤도 모두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 규범을 거부하는 시 주석의 기조를 동시에 드러낸다.

관측통들은 지구로 추락하는 로켓 부품, 발사에 실패한 발사체, 궤도를 떠돌며 우주 여행자와 위성을 위험에 빠트리는 우주 쓰레기 등을 점점 늘어나는 로켓 발사에 따른 해악으로 꼽는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우주 프로토콜과 안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부재다.

2024년 2월 말 블룸버그 뉴스는 중국 당국과 중국 국영 기업이 2024년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100개의 우주 임무를 실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스페이스X 프로그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2030년 전까지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겠다는 중국의 목표를 위한 예비 단계에 해당한다고 뉴스는 전했다.

현재 중국 엔지니어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창정9(Long March 9) 대형 리프트 로켓과 대위성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이 외에도 여러 프로젝트가 중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고 더 디플로매트 잡지가 2023년 12월에 보도했다.

한편, 최근 중국의 로켓 발사로 해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해안 지역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4년 3월 필리핀 우주국은 중국 로켓 잔해로 의심되는 물체가 일로코스수르와 카탄두아네스 주 인근 해역에 떨어진 후 “부스터와 [페어링] 등, 연소되지 않은 로켓 잔해는 로켓이 우주 공간에 진입할 때 떨어져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잔해들이 육지 지형물이나 사람 거주 지역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낙하 구역을 통과하는 배, 항공기, 어선 및 기타 선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필리핀 우주국은 파편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한 사람은 당국에 연락하고, 해당 물체에는 로켓 연료와 같은 독성 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절대 만지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필스타닷컴 웹사이트는 보도했다.

2022년 중국 로켓의 페이로드 페어링(payload fairing)이 남중국해 티투섬 근처에 추락했을 당시 필리핀은 중국 측에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필리핀 선박이 로켓의 노즈콘에 해당하는 잔해를 발견해 견인작업을 벌이고 있을 때 중국 해안경비대가 해당 물체를 압수해 자국 함정에 실은 뒤 가버렸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의 2023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로켓 발사 및 우주 기술 발전으로 ‘정보화된 전쟁’을 수행하는 역량이 강화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의 최우선 과제가 우주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우주 기반 정보를 통제하고, 자국의 우주 기반 정보 수집 및 통신 시스템에 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해 온 중국인민해방군은 킬타격(kinetic-kill) 미사일, 지상 발사 레이저, 궤도 로봇 등 대우주 역량을 개발 중이다. 이러한 중국군의 목표는 우주 내 물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대우주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자국의 군사 우주 역량을 키워가고 있으며, 동시에 전자전 역량 및 저궤도 위성을 표적으로 삼는 지상 발사 위성 요격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더 많은 위성 요격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역사 및 국제관계 학과 조교수이자 우주정책연구소 연구원인 애런 베이트먼(Aaron Bateman)은 2023년 6월 핵과학자회보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직접상승 위성요격실험 유예 합의에 서명한 국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한 협력 지침’을 수립한 미국 주도의 또 다른 약정인 아르테미스 협정에 가입한 30여 개 국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우주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베이트먼 교수는 설명한다. “지정학적 긴장과 별개로, 위험한 잔해를 발생시키거나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사고가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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