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강압, 국제법 약화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 움직임

포럼 스태프

국제 지도자들은 지난 수년간 중국군이 자행한 국제 영공에서의 위험천만한 군용기 요격과 공해상에서의 위험한 기동, 주권 국가 영해에서 벌이는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양민병대의 공격적인 전술 등을 규탄해왔다.

미국 국방부의 2023 중국 군사·안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이러한 공세적이고 위험한 움직임은 각국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지역에서 안전하게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조직적 시도의 일환이다.

실제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애매한 도발을 지속하는 이러한 전략을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한다. 중국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 근처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합법적인 작전을 수행하지 않게끔 압력을 가하는’ 게 목표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중국 국경 너머의 영토로까지 점점 확장되는 추세이고,

그에 따라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민해방군 조종사들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군 항공기에 접근하며 무모한 기동을 감행한 사례가 지난 10년간의 건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18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인민해방군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강압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벌인 사건까지 고려하면,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300건 가까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기밀해제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중국군 조종사들이 미국 항공기에 초근접해 고작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위험하게 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호주와 캐나다 역시 이와 유사한 중국의 요격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그 외에 타국의 군용기 근처에서 횡전(橫轉) 비행을 비롯한 기타 곡예비행 등을 감행하는 것 역시 중국군의 무모한 도발에 해당한다고 미국 국방부는 보고했다.

미국 국방 당국은 그러한 도발의 가장 최근 사례로 2023년 10월 말,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미국 B-52 폭격기에 약 3m 이내 초근접한 사건을 들었다.

한편, 중국은 일본과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해양에서 한층 더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4년 초, 현재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무력 점령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센카쿠열도 영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가 일본 어선 및 순시선과 충돌하고 일본 항공기에 퇴거 경고를 내리는 등 긴장을 고조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호놀룰루에 위치한 동서센터의 데니 로이(Denny Roy) 선임연구원은 더 디플로매트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면 “일본이 겁을 먹고 굴복”할 것이므로 열도 주변에서 압력의 수위를 계속 높이는 게 중국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러한 전략은 실패했다.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양민병대는 필리핀 영해에서 물대포 발사, 방해 전술, 감시를 일상화하는 등, 중국이 불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위험한 기동을 수차례 감행했다. 2024년 3월,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해 필리핀 선원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필리핀은 소위 ‘단호한 투명성’이라는 대응 전략에 따라 중국의 공격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렸다.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의 해양투명성 프로젝트 씨라이트(SeaLight)의 레이몬드 파월(Raymond Powell) 단장은 라디오 프리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에 많은 정부가 문제가 일어나도 조용히 묵인하고 공론화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하지만 그 ‘정상’이라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다.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을 ‘원래 그런 것’으로 묵인한다면 이러한 활동을 ‘그러려니’하고 단순히 받아들이게 되어 결국 각국의 법적 권리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가 침해받는 게 일상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