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침략에 맞서 남서부 방어 강화

펠릭스 김(Felix Kim)

일본은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 활동에 맞서 남서부 제도 부근의 국방 역량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남부의 주요 섬인 규슈에는 일본 자위대 수륙기동여단 제3연대를, 오키나와에는 지대지 미사일 부대를, 대만 인근 요나구니 섬에는 전자전 부대를 배치했다.

일본은 또한 오랜 동맹국인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한 호주 및 필리핀과도 방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기하라 미노루(Minoru Kihara) 일본 방위상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방위성은 현재 국방 역량을 근본부터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특히 남서 지역의 방위 체계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2024년 3월에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 특히 일본 인근에서 활발해지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중국 해군 함정이 지난 3월 일본 난세이 제도 남쪽에서 약 2주 동안 작전을 수행했다며, 이와 유사한 중국의 무단 해양 활동이 일본 해역 주변에서 여러 차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또한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무력 합병 의사를 밝히고 있다.

새롭게 발족한 일본 자위대 수륙기동단 연대는 상륙전을 실시하고 섬이 점령당할 경우 이를 탈환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정예 해병대다. 기하라 방위상은 해당 연대가 다른 새로운 부대와 함께 일본의 섬 방어 및 전자기 영역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 자위대는 남서부 아마미 오시마 섬과 미야코 섬에 배치되었다. 그 밖에도 이 지역에는 병력 개편, 새 주둔지 건설, 공군 자산 배치 등이 예정되어 있다.

기하라 방위상은 “현 상태의 변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의도를 보여주고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면 일본을 향한 무력 공격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내 파트너국들과의 방위 협력 강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한 그는 주요 해로에 위치한 필리핀의 전략적 위치를 강조하며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필리핀과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과 필리핀은 양국 병력이 상대국 기지에서 훈련과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협상 중이다.

또한 4월 기하라 방위상은 일본이 호주, 영국, 미국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에 참여해 3국과의 협력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협력에는 수중, 사이버 및 전자전, 극초음속, 인공지능 및 양자 기술과 같은 분야가 포함될 예정이다.

그는 “오커스의 노력을 촉진하고 미국, 영국, 호주 간 안보 및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만큼 일본은 오커스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