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국제 제재가 러시아의 무기 수출에 타격을 입히고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도태평양과 다른 지역의 오랜 고객들이 새로운 무기 공급업체를 찾으면서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장을 넘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2024년 3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지난 10년간 53% 급감하면서 러시아가 처음으로 세계 2대 공급국에서 탈락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5년 동안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러시아는 2019년에 주요 무기를 31개국에 수출했지만 2023년에는 12개국에만 수출할 수 있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독립 연구소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19~23년 러시아 무기 수출 중 21%를 중국이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급감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3년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병력을 공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를 위반하여 탄도 미사일, 포탄, 기타 군수품을 북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 정권에 스파이 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 역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2023년 말 한국 정보 당국이 밝혔다.
무기 판매 감소로 러시아의 중요한 수입이 박탈됨에 따라 석유를 포함한 다른 러시아 수출품에 대한 국제적 금지로 수입 손실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런던 소재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러시아 전체 수출 중 무기 비중은 4%를 조금 넘고 국내 총생산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러시아의 불법 전쟁,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으로 2019~23년 주요 무기의 거래가 37% 증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이다.
무기 수입은 일본이 155%, 한국이 6.5% 증가했으며, 각각 미국으로부터 97%, 72%의 무기를 수입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미국의 동맹국인 양국이 전투기를 포함해 장거리 타격 능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27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2%까지 늘릴 계획인 일본은 2023년 미국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 400기를 주문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이나 북한 내부의 깊숙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고 보고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시몬 웨즈먼(Siemon Wezeman) 선임 연구원은 보도 자료에서 “일본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다른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지속적으로 첨단 무기를 수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단 하나의 핵심 요인이 중국의 야망에 대한 우려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14~2018년과 2019~2023년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도 발견했다.
- 인도는 무기 수입이 5% 증가하여 세계 최고의 수입국이 되었다. 그런데 “국제 무기 거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가 36%만 러시아에서 수입하면서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의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인도는 주요 무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공급업체와 자국의 방위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의 신규 주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서방 공급업체에 발주되고 있으며 무기 조달 계획에 러시아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프랑스는 47% 성장하며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프랑스의 무기 거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일 국가로는 인도가 거의 30%를 차지하며 가장 큰 고객이 되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카타리나 조키치(Katarina Djokic) 연구원은 “프랑스는 강력한 글로벌 수요 기회를 이용한 수출로 무기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프랑스는 특히 유럽 이외의 지역에 전투기를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 미국은 무기 수출이 17% 증가하며 세계 점유율이 42%로 증가했다. 미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7개국에 무기를 공급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수입한 무기 중 34%를 공급하여 25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대 공급국이 되었다.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무기 수입이 44%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수입 무기(대부분 러시아산)를 국내 생산 시스템으로 대체한 결과”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이 수입한 무기 중 77%를 공급했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이 무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훔치거나 역설계했다고 비난한 수많은 국가 중 하나다.
- 전체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무기 수입은 43% 감소했다. “하지만 주로 중국과의 긴장으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계속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 일례로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수입은 각각 105%와 17% 증가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모두 전투기와 함정을 대량 주문했다.”
- 2021년 2월 쿠데타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잔인하고 장기적인 내전을 촉발한 미얀마 군사 정권의 주요 무기 공급국은 여전히 러시아(38%)와 중국(26%)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