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UN)의 대북 제재 감시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의 최근 시도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3월 말,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위원회(POE)의 임무를 연장하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주목하게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북한(공식 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 전문가위원회의 임무는 1년의 추가 연장 없이 2024년 4월 종료될 예정이다.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미국은 3월 28일 성명을 통해 “오늘 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결의안과 유엔의 모든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따라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은 이 결의안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은 러시아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는 우리를 결코 침묵하게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책임을 다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안보리 결의안 이행과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게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 및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신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다.”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며 2016년 미국의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초안 작성에 도움을 준 변호사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연합을 결성하거나 기존의 연대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전문가위원회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이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더욱 강력한 연합을 구축하여 제재 관련 조사 및 실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연합에는 2003년에 설립된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과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에 출범한 에그몽그룹(Egmont Group)이 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직전인 2024년 3월, 북한이 유엔 제재를 우회해 석유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한-미 협력체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가 첫 회의를 열었다. 오랜 동맹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돕기 위한 자금 이체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8곳을 지목했다.
다른 확산 방지 조치도 계속 진행 중이다. NK 뉴스(NK News) 웹사이트에 따르면, 4월 초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에 관련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의 해외 정보 기술 인력 파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개인 및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 하루 뒤, 한국 정부는 남해안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나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후 이루어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고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더욱 부각시켰다. 분석가들과 외교관들은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고 있는 현실을 은폐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바라 우드워드(Barbara Woodward) 유엔 주재 영국대사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러시아가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는 데 사용한 탄도미사일의 양도” 등 유엔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이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우드워드 영국대사는 “전문가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밝혀내는 활동을 통해 러시아에게 불편함을 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4년 간 전문가 패널의 활동 시한을 매년 갱신해왔다. 러시아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 중 처음으로 시한 연장에 반대표를 던진 국가다. 중국은 3월 투표에서 기권했다.
로버트 우드(Robert Wood)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작년부터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다”며 전문가 패널을 겨냥한 러시아의 행보를 비난했다.
그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 시도”를 통해 북한이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를 지속하도록 부추긴 것이 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또한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이 계속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는 것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2006년 북한의 첫 핵 시험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를 가했으며,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억제 강화를 위해 해당 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
2022년 5월,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주도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