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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공산당(CCP) 총서기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남중국해 항행 자유의 중요성 등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백악관 국가안보 커뮤니케이션 보좌관 존 커비(John Kirby)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2시간에 걸친 대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커비 보좌관은 2024년 4월 2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를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매우 전문적이고 비즈니스적’이었다고 칭하며 국가 안보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통화는 2023년 11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가진 대화로, 무엇보다도 양국 간 군사 통신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커비 보좌관은 “몇 달이 지난 지금이 서로의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논의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화인민공화국(PRC)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만 대만의 지위에 대해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오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 이 정책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지원을 규정하는 1979년 대만 관계법에 따른 것으로, 중국 공산당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치 섬을 침략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위협하고 강압하기 위해 회색지대 전술을 강화해 왔다. 미국 해군 제독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는 4월 회담 후 중국의 도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타이베이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들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있는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주둔한 군대에 정기적인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들이대고 발사하고 막는 등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은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 재판소의 2016년 판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로인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을 영유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카린 장 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및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 재건을 돕기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대공 미사일 시스템용 레이더 부품을 러시아 국영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등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유 없이 침공한 이후 부과된 국제 제재를 회피하는 데 중국이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인공지능, 경제 및 무역, 펜타닐 차단, 기후 변화, 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선거 보안에 대한 우려와 중국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특정 행위자들의 공작에 일관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양국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필요할 때 전화 통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그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