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해군 대장이 최근 미국 의회에 중국이 3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퀼리노 대장은 2024년 3월 20~21일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정권의 전례 없는 행동이 국제 규범에 도전하고 권위주의를 앞당기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중국이 국제 질서를 뒤엎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뒤흔들 능력과 역량, 의도를 지닌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중국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도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여 군대를 확장하고 현대화고 있으며, 강압적인 회색 지대 작전을 추진하여 대만을 괴롭히고 있다. 아퀼리노 대장은 이 모든 징후가 인민해방군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에 대비하라는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의 지시를 실행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인민해방군의 행동은 시 주석이 지시하면 그가 원하는 일정에 따라 무력으로 대만을 중국 본토와 통일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대장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던 규모”라며 지난 3년간 400여 대의 전투기와 20척의 주요 군함을 추가하고,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보유량을 두 배로 늘리고, 위성을 50퍼센트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핵탄두 비축량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4년 군방비를 7% 이상 인상하여 311조 7,576억 원(2,310억 달러)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3년 연속으로 최소 7%대의 국방비 증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퀼리노 대장은 중국이 투명하지 않으며, 중국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퀼리노의 증언은 전임자 필 데이비슨(Phil Davidson) 장군이 2021년에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민주적인 대만을 병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아퀼리노 대장은 중국의 강압으로 “대만 주변에서 인민해방군의 활동과 태세에 새롭고 더 위험한 상황이 조성되었으며, 대만 주변 군함 순찰과 대만 해협 중앙선을 넘는 군사 비행이 정상적인 것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아퀼리노 대장은 다음과 같이 의회에 증언했다.
- 중국의 군사 침략으로 필리핀 인근에서 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는 “필리핀 인근은 정말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자칫 나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며 “중국이 필리핀 해군에 보급품을 전달하려는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쏘고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에… 앞으로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미군이 대만의 외곽 섬에 배치되고 있다는 보도는 부정확하다. 아퀼리노 대장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지만 영구 주둔이 아니라고 말했다.
- 억제력 강화의 초점은 “장기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비대칭적 우위”인 미국의 강력한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다. 아퀼리노 대장은 최근 호주가 발표한 영국, 미국과의 오커스 파트너십에 따라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획득하는 계획,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구축한 한일 및 한미 협력의 새로운 단계, 인도와 미국의 국방 가속화 생태계 출범, 파푸아뉴기니와의 국방 협력 협정 등을 강조했다.
아퀼리노 대장은 “미국의 동맹, 다자간 협정, 파트너십, 우정, 파이브 아이즈[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정보 협력체] 관계는 이 네트워크에 필수적이며 지역 안보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난 3년 동안 강력하고, 탄력적이고, 상호 강화적인 관계의 네트워크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협력을 증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