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북한과 중국이 2024년을 양국 친선의 해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종잡을 수 없는 행태, 제재도 아랑곳하지 않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첨단군사기술을 제공받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사전 교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러한 무기 교환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가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된다.
곧 출간될 ≪업스타트: 중국은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가(Upstart:How China Became a Great Power)≫의 저자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Oriana Skylar Mastro)는 포린 어페어스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주지 않는 지원을 러시아가 기꺼이 제공하게 되면서 북한은 러시아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줄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북한은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육박할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후원국인 중국의 바람을 무시한 전력이 있다고 마스트로는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기 실험을 중단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다.
마스트로는 2024년 2월 기고문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음으로써 북한은 중국의 역내 및 글로벌 야망을 저지할 수 있는 입지가 더욱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자국이 세계 질서의 안정화를 촉진하는 세력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왕이(Wang Yi) 외교부장은 2024년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중국은 격변하는 세계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책임 있는 주요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러 파트너십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은 대립각을 세우는 북한에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거나 도발적인 무기 실험을 중단하라고 설득하기가 어려워졌다.
북한은 또한 중국에 안보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중국은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륙간 탄도무기 개발 위협에 대응해 당시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산 석탄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이례적으로 중국을 공개 비난했다.
또한 북한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기간 중 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동해상에 미사일 4발을 발사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발이었다. 랜드연구소의 국방 연구원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에 따르면 이 미사일 발사는 중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우회적으로 과시한 것이다.
베넷 박사는 중국이 한반도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미사일 방어 체계와 레이더를 배치한 상태였다고 말하면서 “당시 중국 북동부에 이러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게 만든…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아닌 다른 어떤 나라가 발사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질문했다.
같은 해 중국의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이 북한에 보복을 감행할 경우 중국은 1961년 체결한 북중 상호방위조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현재 중국이 거의 모든 이웃국과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이다. 국제문제 전문가 J. 버크셔 밀러(J. Berkshire Miller)는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1962년 중국과 북한이 국경조약을 체결하였으나 국경 획정이 정확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한반도는 물론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는 국경 지역의 백두산을 중국이 개발함에 따라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확장하려 한다는 불만이 촉발되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 아시아 뉴스지는 중국과 동해를 가르는 북한의 북부 국경 지대에도 긴장이 존재한다며 북한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부 해안선에 중국 군함이 정박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북한의 수십 년에 걸친 불신의 역사를 감안할 때 양국이 올 한 해를 우호적으로 지낼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