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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해양 협력을 위한 자금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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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초 호주 외무장관 페니 웡(Penny Wong)은 호주의 동남아시아 해양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4년간 556억 원(4,180만 미국 달러)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주와 10개 회원국 간 협력 50주년을 기념해 멜버른에서 아세안-호주 특별 정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웡 장관의 이번 발표는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정상회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가 격화되고 아세안 회원국인 미얀마의 내전이 장기화되고 심화되는 와중에 개최되었다.

웡 장관은 신규 자금이 역내 안보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조 연설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대만 해협에서, 메콩강 유역에서, 인도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면서

이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어느 특정 국가가 이 지역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웡 장관은 국가를 특정하지는 않은 채 “해상과 공중에서 자행되는 위험한 행동 및 분쟁 지역의 군사화를 비롯해 역내 안정을 뒤흔들고 도발하고 강압하려는 행동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매년 수조 달러의 화물이 이동하는 남중국해의 거의 전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 영유권을 보유한 다른 국가들과 충돌하고 있다.

2016년 국제 재판소는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 및 영유권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거의 모두 반박하면서 해당 영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중재나 그 결과를 인정한 적이 없다.

엔리케 마날로(Enrique Manalo) 필리핀 외무장관은 정상회의 연설에서 해양 협력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법치,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이라고 명시하면서

“역내 바다와 해양의 공동 관리자로서 우리는 국제법의 우위를 지켜 모두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 하에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필리핀은 또한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도 강화했다.

최근 몇 달간 필리핀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사주에 주둔 중인 필리핀군 전초 기지의 물자 보급선에 중국 해안 경비대가 위해를 가하는 등 수많은 충돌이 발생했다.

2024년 3월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필리핀 동쪽 해역에 위치한,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한 대륙붕 벤햄 라이즈에 중국 조사선이 활동한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지역으로 순찰선을 파견했다. 순찰선 BRP 가브리엘라 실랑은 대만 인근의 북부 바타네스 섬 역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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