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릭스 김(Felix Kim)
중국이 반도체 제조의 글로벌 중심지인 대만을 합병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가운데, 한국이 대만에 대한 지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한국 공직자 및 준공직자 대표단의 대만 방문, 미국과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국방 동맹 강화는 한국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인도태평양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광범위한 분쟁으로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호해야 하는 한국의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대만해협 안팎에서 군사 훈련과 기타 불안정한 활동을 실시하며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2023년 4월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세계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처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하고 답했다.
대만에 대한 한국의 지지 의사는 한국 국회의원과 전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한 전직 고위 군 관리들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성균관대학교의 글로벌미래전략연구소 김재엽 선임연구원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2022년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만 해협을 포함시킴으로써 미국 및 역내 다른 주요 파트너국들과 대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한국은 조약 파트너인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필리핀과 같은 다른 미국 동맹국과도 방위 관계를 강화했다.
대만에 대한 한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의 기저에는 대만 해협 분쟁이 한국 방위에 미칠 여파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그러한 위기가 발생할 시 북한이 한국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자’ 이러한 갈등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대만이 중국에 합병될 경우 “힘의 균형 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수정주의 세력들이 엄청난 전략적 이점을 얻게 될 것이다”라면서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다른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입지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대만을 지지하는 세 번째 이유로는 대만이 역내 해운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제품의 주요 공급국으로서 대만이 지닌 높은 위상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은 주요 교역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등 공세적 태도를 보여 왔다. 2017년 한국이 북한의 공격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자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기업인 롯데를 대대적으로 철수시켰으며, 이로 인해 롯데는 약 1조 3천억 원(10억 미국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워싱턴 DC 소재 연구 기관인 글로벌 타이완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약 3분의 2가 대만 유사시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작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