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분쟁/긴장

중국, 자국의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을 향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생물무기에 대한 거짓 뉴스 유포

포럼 스태프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을 향한 중국의 악의적인 허위 정보 캠페인의 중심에는 미국이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중국의 거짓 주장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집시와 슬라브계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 연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DNA 실험실은 전사하거나 실종된 군인의 유해를 확인하는 데에만 주력한다.

반면 중국은 위구르족과 기타 튀르크계 소수민족에 집중된 방대한 양의 민족 DNA 수집 및 연구에 관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한 벨기에 연구자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서 이루어진 법집단유전학 연구의 20% 이상이 위구르족에 집중되었지만, 사실 위구르족은 중국 전체 인구의 약 1%에 불과하다고 더 가디언 신문은 2023년 12월에 보도했다.

중국은 자의적 억류, 강제 노동, 종교 박해, 정치적 세뇌, 고문, 강제 피임 등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 인권 유린을 저질러 왔다. 중국 당국은 위구르족 수백만 명의 유전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생체인식기술을 개인 추적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유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인종별로 분류하고 DNA로 위구르족인지 다른 소수민족인지 확인한다.

2017년 중국은 위구르족 밀집 지역인 신장에서 주민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모두를 위한 신체검사’ 프로그램을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제 비영리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12~65세 주민은 DNA 샘플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했으며 혈액형, 지문, 음성, 홍채 모양을 기록하는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해당 프로그램과 다른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모은 데이터는 얼굴 형태나 키를 비롯해 인종 그룹 간, 인종 그룹 내 유전적 변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사용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정보를 유전자 프로파일링과 안면 인식 등 감시 기술을 강화하는 데 사용한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발표된 논문 중에는 연구 과정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연구자들이 참가자 동의를 합법적으로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 철회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마야 왕(Maya Wang)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023년 말 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위구르족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이 매우 강압적임을 고려하면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철회되거나 이의가 제기된 연구 논문은 법집행 기관, 학계, 중국 대학의 법의학과 등 중국 정부 기관과 관련된 저자가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중국은 한족이 주를 이루는 일반 인구에 동화시키거나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식별 기술을 개발 및 강화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을 인종 청소 또는 대량 학살로 규정한다.

하지만 중국의 DNA 수집은 자국의 인구를 통제하려는 시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더 워싱턴 포스트의 2023년 9월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기업으로 분류한 BGI 그룹은 4개 대륙 20여 개국에서 이동식 유전체 실험실을 운영 중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파이어아이(Fire-Eye) 실험실에서 수집된 유전 정보는 중국의 글로벌 인간 DNA 수집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국립유전자뱅크로 전송된다. 미국 의회는 이러한 DNA 데이터 이전 및 BGI 그룹과 중국군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데이터가 특정 민족을 겨냥한 생물무기 개발이나 군인의 신체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BGI 그룹의 미국 내 사업 금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NBC 뉴스는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BGI는 산전 검사를 통해 전 세계 인구의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 외 지역에서 수집한 DNA는 중국의 중앙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러한 연구는 생명을 살리는 의료 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특정 생명공학과 결합해 윤리적 가이드라인 없이 수행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중국의 허위정보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왜 세계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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