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럼 스태프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이끄는 군 현대화로 중국이 다양한 기술을 동원해 외국의 기업, 정부, 군대, 대학으로부터 중요한 산업·군사 정보와 첨단 기술을 빼가려고 한다고 국방 전문가들이 보고했다.
2023년 10월 호주 안보정보국 국장 마이크 버지스(Mike Burgess)는 “여기서 말하는 스파이 행위는 전통적 의미의 첩보 활동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의 지적 재산권 및 정보 도용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장기적이고 스케일도 크며 정교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더 가디언 신문의 2024년 2월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관계 있는 기업(주로 중국 기업)이 지적 재산을 도용한 사례는 프랑스, 독일, 영국부터 캄보디아, 홍콩, 일본,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었다.
버지스 국장은 “이런 일은 여기 이 나라들처럼 호주에서도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가 지칭하는 ‘나라’는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의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을 뜻한다. 2023년 5월, 파이브 아이즈는 핵심 인프라 및 기타 부문을 겨냥한 중국의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에 경고를 보낸 바 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9월 호주 안보정보국은 호주 연구기관의 기밀을 빼내려는 중국의 계획을 적발했다.
중국은 스파이, 함정, 협박, 뇌물 같은 전통적인 방법과 사이버 해킹이나 비밀 데이터 수집 같은 현대적인 접근 방식을 동원해 아군과 적군을 모두 표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정부 기관, 국영 기관, 기업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문화 센터로 홍보하는 공자 연구소를 통해 기업가, 연구원, 학생 등 해외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모집하여 공작을 진행한다.
이러한 공작 활동으로 외국 군과 주요 글로벌 인프라가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생성형 AI와 머신 러닝이 널리 퍼지면서 중국의 해킹은 그 범위와 심각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산하 국제안보프로그램 선임 연구원 벤자민 젠슨(Benjamin Jensen) 박사는 2023년 9월 미국 의회에서 증언했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 중 대부분은 시 주석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전략으로서 군사 활동을 무해해 보이는 민간 활동과 통합하는 군·민 융합 전략에 맞닿아 있다. 실제로 중국은 군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윤리 기준과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국방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원을 투입했으며, 그 일환으로 군·민 융합 개발 전략에 따라 민감한 민군 겸용, 군용 등급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첩보 활동에 나섰다”면서 “중국은 무기 체계 연구, 개발, 획득, 시험, 평가, 생산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방위 산업 부문을 대폭 재편했다.
“중국이 확보하고자 하는 민감한 민군 겸용 또는 군용 등급 장비로는 항공 기술, 내방사선성 전력 증폭기 및 감시 회로, 내방사선성 집적 회로, 모놀리식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해군 및 해양 기술, 신호 해독기, 신택틱 폼(syntactic foam) 독점 기밀, 우주 통신, 군 통신 방해 장비,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했다.
중국은 다른 군대의 수많은 기술을 모방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했다. 2019년 러시아 방산업체 로스텍 코퍼레이션은 중국이 항공기 엔진, 수호이 전투기, 데크 제트기, 방공 시스템, 휴대용 방공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시스템 등의 기술을 베꼈다고 고발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07년에 로스텍을 설립했다.
이스라엘·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인 체크 포인트의 2022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가 민감한 군사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러시아를 계속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한다.
더 뉴욕 타임스 신문은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피싱과 해킹을 통해 위성 통신, 레이더, 전자전 기술을 연구하는 러시아 연구소에 침투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