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최근 미국과 중국 국방 관리들 간의 대면 회의에서 전달된 메시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TRA)에 따라 오래 지속되어 온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을 여전히 고수한다는 것이다.
마이클 체이스(Michael Chase) 중국, 대만 및 몽골 담당 미국 국방 부차관보는 2024년 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담에서 송 옌차오(Song Yanchao)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국 부국장을 만나 글로벌 상거래의 주요 국제 수로인 대만 해협(Taiwan Strait)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도 대만의 지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1979년 이후 수정된 적이 없다.
올해 4월 10일이면 미국과 대만 관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관계법 제정이 45주년을 맞이한다. 미 의회가 대만관계법을 승인했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Jimmy Carter)는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공식화하겠다고 발언한 이후의 일이었다. 대만관계법은 자치행정 섬인 대만에 대한 공격 및 경제 제재는 곧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이자 “미국에 대한 중대한 우려”로 간주될 것임을 지적하며, 대만과 미국 간의 경제 및 비공식적 외교 관계를 승인했다.
중국이 대만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합병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관계법은 대만에 안전보장을 제공해주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대만의 “자급자족 역량 유지”를 위해 “방위 물품 및 방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2023년 미국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2023)에 따라 2027년까지 대만에 2조 6,720억 원(20억 미국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반관계법은 또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대만의 미래가 평화적 수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미국이 대만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섬 지역인 대만이 침공 받을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소위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한다.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만을 괴롭히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만 근처에 인민해방군 전투기를 배치하거나 대만 상공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 대만 섬 주변에서 주요 실사격 훈련을 하는 행위 등의 회색지대 전술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2024년 2월 대만 국방부는 인민해방군 비행기 14대가 중국 군함 여러 척과 함께 대만 주변에서 “합동 전투 준비 순찰”을 실시했다고 발언했다. 중국 공산당의 압박 행위에는 대만산 농산물 및 해산물 수입 금지와 대만 선거철을 앞두고 대만 근처에 감시 풍선을 날리는 것도 포함된다.
분석가들은 대만관계법이 그와 같은 중국의 행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만관계법에는 미국의 군사 원조가 대만 국민의 “안보 및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무력 사용이나 다른 형태의 강압에 대만이 저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