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무기 확산

유엔 보고서: 사이버 범죄를 통해 무기 개발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미국 전략사령부

유엔 조사관들은 북한이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수조 원(수십억 미국 달러)을 훔쳤다고 말한다. AP 통신은 2024년 2월, 유엔이 2017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일어난 사이버 공격 중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58건 발견했으며, 이러한 공격을 통해 북한은 4조 35억 원(30억 미국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탈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 최고 첩보 기관의 지휘 하에 있는 해킹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발표되었다. 한국의 새로운 전략은 2023년 6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북한의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1월 한미일 3자 실무 그룹을 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전략은 선제적 역량 및 공격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보다 더 명확하게 초점을 두고 있다.

소프트웨어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북한이 이란,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네트워크에 침입하려는 시도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BBC는 2023년 11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기 전, 북한 해커들이 윤 대통령 보좌관의 이메일 중 하나를 해킹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에 위치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소정 신흥안보연구 실장은 NK 뉴스(NK News)와의 인터뷰에서 “개정된 전략은 한국의 사이버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국제 및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과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략은 또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양기구(NATO) 회원국 및 인도태평양 국가와 같은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과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김소정 실장은 말했다. 김 실장은 또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과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무기 및 인공지능(AI)과 같은 분야에서의 북한의 기술 개발 시도는 국제 제재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커들은 주로 암호화폐를 갈취하여, 워게이밍이나 정찰과 같이 군사적 목적의 인공 지능 및 머신 러닝 기술 개발에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훔친 자금은 핵 원자로의 안전성 재고에도 활용되고 있는데, 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간 차원의 활용이 자칫 군사적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AP 통신은 유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영변에 있는 북한 주요 핵 시설 내 경수로 원자로가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국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원자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비확산연구센터(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의 김혁(Hyuk Kim) 연구원은 북한이 인프라 및 핵 안전 연구를 위한 인공 지능 개발에 있어 중국과 협력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 산하 매체인 38노스 (38 North)에 2024년 1월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외국 학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국제 제재 시스템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민간 AI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더욱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한다. 특히 전문 하드웨어의 필요를 비켜나가게 해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있어 더욱 그렇다”고 썼다.

한국의 새로운 사이버 전략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동 노력으로 탄생했다. 해당 계획에는 신속 대응 시스템 신설과 사이버 보안 기업의 혁신 지원이 포함됐다. 한국은 최근 미국 및 일본과의 파트너십 외에도 영국과의 파트너십을 출범했으며, 다른 북대서양조양기구(NATO) 회원국들과의 협업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고문도 맡고 있는 임종인 고려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주로 보안 관점에서 비롯된 방어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었다”며, 그러나 개정된 전략은 “공격 역량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려 하는 미국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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