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에 부합하게

포럼 스태프 | 사진 제공: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중대한 임무였다. 일정표만 보더라도 자명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 전략 및 무력 태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상적인 시한인 18개월이아니라 6개월 이내에 권고를 발동해야 한다. 이는 어쩌면 지난 30여 년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뤄진 분석 중 가장 중요한 분석일지도 모른다. 퇴역한 공군 대장이자 국방전력검토 공동 지휘자인 앵거스 휴스턴(Angus Houston)은 “그야말로 무리한 명령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41년 간의 군복무 기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Australian Defence Force, ADF) 및 오스트레일리아 공군(Royal Australian Air Force, RAAF) 수장을 역임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전략적 여건이 그만큼 급박했다.

더없이 신속하게 이를 수행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110쪽 분량의 비기밀버전 검토서가 공개된 지 수 주 후인 2023년 5월, 휴스턴 전 공군 대장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청중을 대상으로 이러한 환경은 “오랫동안 내리막길을 걷는 중이며, 내 생애 가장 안 좋은 전략적 환경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방을 근본부터 재정립하는 여러 요인 중에는 역내 강대국의 불투명한 군사력 증강, 강제력을 국가적 전술로 사용하는 빈도 증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신흥 기술의 군사력 전환, 핵무기 확산, 치명적인 오산 위험 증가 등이 있다.

휴스턴 전 공군 대장은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처럼 도화선 같은 여건이 맞물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40년 간 이어져 온 평화, 안정, 번영”에 종지부를 찍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및 우주 기반 위협과 공격을 차치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의 시대에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진 자연 방벽이라 할 수 있는 거리와 해양은 더 이상 넘어서기 어려운 장애물처럼 보이지 않는다. 휴스턴 전 공군 대장은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이 예상하기에 적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상대로 공격 의지를 확립한 시점으로부터 대대적 공격을 감행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분쟁에 대한 경고 시간이 내 경험상 처음으로 10년 미만으로 평가되었다”고 답했다.

휴스턴 전 공군 대장과 스티븐 스미스(Stephen Smith)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의 방위 정책이 “인접한 지역 내 중소규모 세력의 잠재적인 저수준 위협을 억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이어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더 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은 “우리 해안으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진 적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휴스턴 전 공군 대장과 스미스 전 국방부 장관이 평가를 수행한지 6개월 뒤인 2023년 2월, 정부에 기밀 서류로 보고되었던 해당 보고서는 “우리가 당면한 전략적 위험에 대처하려면 방위 계획 수립, 무력 태세, 무력 구조, 역량 개발 및 획득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잠재적인 무력 행위자가 분쟁에 따른 이득이 그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하도록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힘의 전략적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는 방식이며, 국가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거부 전략’

보고서에는 모든 국방 영역, 즉 공중, 육상, 해양, 사이버, 우주를 아울러 정부 전반에 적용해야 하는 권장사항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합동군에서 가장 중대한 위험에 초점을 맞춘 통합군으로 전환하는 것과 사이버 및 우주 부문이 잠재적인 분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에서 활용할 거부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적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 군사적인 압력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오스트레일리아에 적대적인 작전을 펼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핵심이다”라며 고기동 다연장 로켓발사기(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RS)와 정밀타격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타격 능력을 획득 및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출 경우 오스트레일리아군의 무기 범위는 500킬로미터 이상으로 확장된다. 이에 더해, 검토서에서는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F-35A 합통 타격 전투기와 F/A-18F 슈퍼 호넷(Super Hornet) 항공기에 통합하는 내용은 물론 MQ-28A 고스트 배트(Ghost Bat) 드론의 개발을 가속화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 드론은 유인 및 무인 항공기 그리고 우주 기반 역량과 통합할 수 있다.

검토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의 거부 전략은 반접근지역거부(A2AD)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반접근 역량은 통상 장거리를 아우르며 적을 탐지하고 적이 작전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된다. 지역거부 역량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으며 적이 정의된 작전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설계된다. 많은 경우 반접근지역거부는 장거리 타격 역량, 해저 전쟁 및 지대공 미사일과 동의어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휴스턴 전 공군 대장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해상 방어 역량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서 전통적으로 무장한 핵추진 잠수함 함대의 개발은 “절대적으로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들 함정은 더 멀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디젤추진 잠수함 대비 탐지하기가 어렵다. 오스트레일리아 해군(Royal Australian Navy, RAN)은 영국 및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2040년대 초에 첫 자국 생산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까지는 오스트레일리아 민간 인력과 군 인력을 영국 및 미국 해군에 배치해 훈련해야 한다. 휴스턴 전 공군 대장은”최대한 빨리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스턴 전 공군 대장과 스미스 전 국방부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수상 전투 함대가 향후 확보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을 다룰 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역량에 대한 독립적 분석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전략 정책 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ASPI)의 워싱턴 D.C. 지사 국장인 마크 왓슨(Mark Watson)은 오스트레일리아는 석유 및 기타 액상 연료를 포함하여 해안 무역에 지대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작전은 방위 계획의 중추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5월 내셔널 디펜스(National Defense)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국가도 오스트레일리아의 해양 접근로와 해상 교통로를 옥죄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해양 국가다. 만약 누군가가 이를 차단할 경우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며 “우리는 이러한 접근로를 개방된 상태로 유지해야만 하며, 이는 즉 이러한 접근로를 차단하려는 자가 있다면 누가 됐든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2027년까지 약 17조 2,260억원(130억 미국 달러)을 들여 보고서에서 확인된 6개의 즉각적인 우선사항을 구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핵추진 잠수함과 장거리 타격 역량은 물론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의 기초 인프라 향상이 포함된다. 전반적으로 국방 지출은 10년 이내에 GDP의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2% 수준이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 지역의 집단 안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안보에 있어 핵심이다”라며 “무엇보다도,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방위 파트너십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의미한 예측’

8만 5,000명이 속한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에 대한 혁신안은 다수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대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안보 문제에 대응하는 역내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 일본은 2022년 말, 반격 역량 개발을 포함하여 2027년까지 방위비를 두 배로 늘린다는 새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여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사격 시험을 자행하고 있으며 그 중 최소 한 번은 일본 북쪽을 향해 발사됐다는 점을 근거로 인용했다. 또한 동중국해 내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센가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이 공격적인 행위를 벌이는 점도 거론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안보 및 기술 정책 리서치 펠로우인 고시노 유카(Yuka Koshino)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방위에 대한 일본의 사고 방식이 변했음을 자명하게 보여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 지평이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 필리핀군은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공격적인 행위에 대응해 초점을 대내 안보에서 영토 방위로 변경했다. 필리핀군은 다중발사 미사일과 지상형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면서 무기고를 현대화하고 있다. 필리핀군 참모총장인 로미오 브라우너(Romeo Brawner) 대장은 2023년 초에 “필리핀 육지나 내륙 근처에 적이 침입한다면 [필리핀군은]은 국가를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략적 변화의 촉매 중 하나는 역내 미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국방전략검토(Defence Strategic Review)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규모가 크며 야욕이 넘치는” 상황이다. 2022년, 중국 정부는 탄두 60개를 추가하며 핵무기고를 20% 가까이 증대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이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수치다.

휴스턴 전 공군 대장과 스미스 전 국방부 장관은”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국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근린국으로서 전략적 경쟁에도 발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다툼은 2022년 초,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조인하면서 급격하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솔로몬 제도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7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는 국가로 오랫동안 오스트레일리아에 안보와 치안을 의존해 온 바 있다. 비밀리에 체결된 이 협정은 중국과 솔로몬 제도가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태평양에 중국군이 영구적으로 주둔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불러 일으키며 이 지역을 뒤흔든 바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에서 중국 본토까지는 4,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나, 솔로몬 제도는 퀸즐랜드(Queensland) 타운즈빌(Townsville)에서 북동쪽으로 1,600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다. 타운즈빌은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기지가 소재한 곳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의 훈련 지역이기도 하다.

오스트레일리아 전략 정책 연구소의 2022년 12월 보고서 “유의미한 예측 —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장거리 타격 옵션(Impactful projection — Long-range strike options for Australia)”에 따르면 “재래식 장거리 탄도미사일, 폭격기, 첨단 지상 전투 부대를 포함하여 인민해방군의 전투력 투사 역량은 지난 20년 동안 급격하게 증대됐으며, 이들은 이미 오스트레일리아 해역으로 수송됐다.”

보고서는 “오스트레일리아군 전략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항상 적국이 오스트레일리아를 표적으로 삼거나 오스트레일리아를 파트너국 및 동맹국으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는 인근 지역에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었다. 함선 및 잠수함이 되었든 지상 미사일과 항공기가 되었든, 우리의 북쪽 혹은 태평양 서남 지역에 소재한 군도 지역 내 인민해방군의 타격 역량은 바로 그러한 최악의 사태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정 강화

이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방위 전투력을 재편함에 따라 동지 국가들도 집합적 이익을 위한 역량을 증대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속해온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외교적 참여를 전투력 증강 요소로 활용한다는 비전이다. 휴스턴 전 공군 대장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남태평양 지역의 소규모 국가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스테이트크래프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려야만 한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무척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 쿼드 협정국[인도, 일본, 미국]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일련의 양자간, 삼각, 다자간 관계도 참여해야 한다”며 “이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말, 오스트레일리아와 도서국인 바누아투는 국경 안보, 치안,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HADR), 사이버 보안, 해양 및 공중 안전과 안보를 포괄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바누아투가 태평양 소재 국가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안보 문제에 지속적으로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오스트레일리아는 근린국인 파푸아뉴기니와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은 최근 파푸아뉴기니와 체결한 방위 협력 협약을 통해 파푸아뉴기니의 기지에서 안보 지원과 인도주의적 지언 및 재해 구호 임무를 포함하여 미국군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휴스턴 전 공군 대장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우리는 파푸아뉴기니와 아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다. 우리는 파푸아뉴기니가 방위군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했다”며 “그러나 앞으로 파푸아뉴기니가 개발하고자 하는 역량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역량에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공중 역량을 들 수 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행단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파푸아뉴기니에 순찰선을 제공했으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종류의 지원과 관련한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모든 국가들과 함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목도했듯, 파푸아뉴기니는 매우 험준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곳에서] 훈련을 수행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무척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훈련에 참가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상당히 험준하고 힘겨운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치 결속

휴스턴 전 공군 대장의 발표가 있고 2개월 후,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에 참가하기 위해 150킬로미터에 이르는 토레스 해협(Torres Strait)을 따라 파푸아뉴기니 방위군 군사들이 배치됐다. 토레스 해협은 한때 파푸아뉴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북쪽 끝을 연결하던 랜드브리지였다. 2005년 이래 격년으로 개최된 탈리스만 세이버는 이번에 13개국에서 3만 4,500명의 군사가 오스트레일리아 내 훈련 지역 및 노던준주(Northern Territory), 퀸즐랜드 등 기타 지역에 소집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 훈련에는 상륙 훈련, 공중전, 해양 작전 그리고 상호 운용성과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지상군 기동이 포함됐다.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탈리스만 세이버는 오스트레일리아-미국 동맹이 어떤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헤쳐 나갈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군대는 제1차 세계대전 이래 분쟁에서 함께 맞서 싸웠으며, 양국은 1951년에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 국방전략검토는 “미국과의 동맹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어 부쩍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서술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서는 “거의 방위 혁명과도 같다”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 고문 겸 오스트레일리아 소장 찰스 에델(Charles Edel)은 말했다. 그는 휴스턴 전 공군 대장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발표를 주최한 담장자다. 에델 선임 고문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가장 긴밀하면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향배를 대대적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점이며, 여러 측면에 있어 이 지역 내 미국의 힘을 보완하고 보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위 전략과 방위군이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휴스턴 전 공군 대장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과의 동맹을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기에는 또한 기본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내에 미국이 순환 주둔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는 이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하게도 우리는 가능한 한 자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동맹도 필요하다. 참고로, 이 동맹은 수 년 동안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게 잘 유지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휴스턴 전 공군 대장과 스미스 전 국방부 장관이 검토서에서 강조한 이러한 전략적 여건으로 인해 오스트레일리아는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합의된 규칙, 규범, 법률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며 주권이 존중되는 예측 가능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동맹과 파트너십을 포함해 국력의 거의 모든 요소를 활용해야 하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