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릭스 김(Felix Kim)
한국은 호전적이며 핵무장한 북한 정권과 같은 외부 위협과 징병제 축소와 같은 인구 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을 위한 훈련 강화와 혜택 지급을 우선시하고 있다.
하급 장교 및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 조사에서 리더십 교육, 행정 간소화, 유연한 휴가 및 군 가족 복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리더십 개발 센터 건설 계획, 새로운 정책과 신병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와 같은 조치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인범 대한민국 퇴역 육군 중장은 군의 주니어 리더십이 직면한 문제 파악을 위한 “풀뿌리 평가”는 해결책 개발을 위한 첫 단계라고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2024년 1월 국방부가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는 행정 절차 간소화, 업무 매뉴얼을 늘리고 개선하는 방안 및 리더십과 관리 인력 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안도 포함되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수많은 관련 개선 사항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임관 전 장교 신병의 학비 지원을 도울 수 있는 현금 인센티브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부사관 유치를 위한 현금 인센티브도 포함된다. 해당 예산에는 주택 수당 및 부사관 급여의 인상도 포함됐다.
한편, 국방부는 하급 장교와 부사관들이 차세대 징집병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명령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리더십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전국 관할권에 ‘맞춤형 리더십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6년까지 새로운 교육 자료 발행과 함께 리더 개발 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인범 퇴역 중장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우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이제 주요 사항이 되었다”고 말했다.
2022년과 2023년 사이 한국의 출산율이 13% 가까이 떨어지면서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신병 유치와 유지가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은 현재 약 50만 명의 현역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은 약 18개월의 기간 동안 군 복무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방부는 군 입대 연령 제한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고 더 많은 여성들의 입대를 장려하고 있다.
2023년 11월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에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장관은 “군인들이 행복한 가정을 바탕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인들의 민간 상담사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했다. 2023년 5월부터 하급 장교와 부사관들은 이전에 의무였던 사전 심리 평가를 받지 않고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방부는 초급 장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휴가 계획, 특히 해외 여행에 있어 더 많은 재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제 휴가 신청서를 이전보다 더 짧은 시일을 두고 제출할 수 있으며, 휴가 승인 역시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