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제이콥 프로서(Marc Jacob Prosser)
분석가들이 앞으로도 지정학적 긴장과 기술 혁신이 북한과 중국이라는 외부 위협과 인적 자원 및 기술 업그레이드 같은 일본 내부 과제를 아우르는 일본의 국방 우선순위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침략자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동시에 국내 국방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도쿄 소재 싱크탱크인 일본국제문화회관 아시아 태평양 이니셔티브 및 지구경제연구소의 오기 히로히토(Ogi Hirohito)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2022년 국방 전략 문서에서 약속한 강화된 방위력 도입을 준비하는 2024년이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 제공: 니혼 TV(NIPPON TELEVISION)/로이터 통신
그는 포럼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연구 개발과 조달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 동안 일본은 그러한 역량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한 노력에는 새로운 작전 교리, 계획된 합동 작전 본부 설립, 미군과의 양국 지휘 협력 메커니즘 검토 등이 포함된다.
일본 육상자위대 소장으로 전역한 요시토미 노조무(Yoshitomi Nozomu)는 일본이 방위성을 넘어 각 부처와 기관의 의견을 통합하는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니혼대학교 위험관계자대학의 요시토미 교수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방위 정책은 방위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과 사고방식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지만 관심을 더 많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여성과 청년에게 일본 자위대 입대를 장려하는 등, 신병 모집과 관련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만 명인 예비군을 증원하는 것도 과제다. 요시토미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분쟁과 위기 상황에서 예비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예비군은 지진을 비롯한 재난 구호 및 대응에도 필수적이다.
전 일본 해상자위대 소장 가와카미 야스히로(Kawakami Yasuhiro)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국방 인력 강화와 함께 연구 개발 같은 역량 확대가 핵심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안보 연구 프로그램 책임자인 가와카미는 “최근 발표된 자율 수중 로봇이나 수중 드론 계획 같은 수중 방어 장비의 개발과 배치는 일본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도쿄 국제기독교대학교의 정치국제학부 교수 스티븐 내기(Stephen Nagy)는 지역 내 억제력 강화가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포럼에 북한, 대만해협,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과 관련된 잠재적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기 교수는 “일본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어떤 반격 능력에 투자할 것인지도 고려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물리적 능력도 포함되지만 사이버 보안과 일반 사이버 능력의 지속적인 개발에도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소프트 파워” 우선순위로 조정 외교, 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포럼을 통해 인도 태평양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하려는 노력, 필리핀을 포함한 지역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안보 지원 및 협력 등을 꼽았다.
마크 제이콥 프로서(Marc Jacob Prosser)는 일본 도쿄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