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파트너십

지역 단합을 강화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포럼 스태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집단 방위 및 협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다. 이는 2024년 1월 중순 하노이에서 있었던 보 반 투옹(Vo Van Thuong) 베트남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공동 해양 안보 및 통상 강화에 대해 나눈 회담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양국 정상이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 내 “평화, 안정… 및 항행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베나르 뉴스(Benar News)는 보도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대부분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주장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2016년 국제 재판소의 판결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위도도 대통령은 하노이 여정에서 브루나이(Brunei) 및 필리핀(the Philippines)과도 만남을 가졌으며, 이 국가들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모두 중국 선박의 해양 영토 침략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사이의 회담은 12년 간의 협상 끝에 각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을 정하는 데 합의한 2022년 이후 지속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분석가들은 해당 합의가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들 사이의 해양 분쟁을 완화하고, 1982 유엔해양법약(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명시된 해양 규범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AP 통신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최근 회담에서 어업, 에너지 및 통신과 같은 분야의 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1월 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도 하노이에서 투옹 베트남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CNN 필리핀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해안 경비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협약들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있어 공동 전선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간의 이견을 줄일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아세안은 10개 회원국 간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추구한다.

2024년 1월 초,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남중국해 내 상황을 포함한 에너지 및 방위 협력, 동남아 국가들 간의 결속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 베트남 출신 학자 부 르 타이 호앙(Vu Le Thai Hoang)과 연구원 응오 디 란(Ngo Di Lan)은 2023년 중반 더 디플로마트(The Diplomat)지에 기고한 글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격동의 시기에 주도권을 쥐고 집단적으로 지역 질서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아세안과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그들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아세안은 싱가포르에 사이버 보안 연구 및 협력을 위한 지역 본부를 열었다. 응엥헨(Ng Eng Hen) 싱가포르 국방 장관이 본부 개막식에서 “사이버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협은 지역적 경계를 초월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협력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재팬 타임즈(The Japan Times) 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2004년 초국가적 해양 범죄 해결을 위해 말라카 해협 순찰대(Malacca Straits Patrol)를 창설하는 등, 남중국해 내 안보를 책임지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헹 치 호우(Heng Chee How) 싱가포르 국방부 수석 장관은 이와 같은 협업 노력이 “오해를 방지하여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됨으로써 역내 안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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