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우위를 얻기 위해 법을 무기화하는 중국

포럼 스태프

국제 협약을 대하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편향된 성향은 중국의 목표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다른 국가들에는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일방적인 “법적 수단” 전략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의 회색지대 기술 중 하나라고 말한다.

중국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와 같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점점 더 법적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 통상 및 안보에 중요한 해운 경로들이 해당 해역을 통과하며, 중국은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해서도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존재하는 어류, 석유, 가스 및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은 한 국가가 단독으로 갖는다.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전통적인 전쟁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목표와 상충하는 법은 무시하거나 오역해 강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se University) 정보사이버공간대학(College of Information and Cyberspace)의 국제법 교수 질 골든지엘(Jill Goldenziel)은 2021년 9월 코넬 법학 리뷰(Cornell Law Review)에 기고한 글에서 “법적 수단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 군사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민간 시설 파괴 방지와 민간인 및 군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전장에 시체를 줄일 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거나 애매한 중국법에 의존하여 중국이 대만 해협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만 해협은 자치 행정 섬인 대만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무력으로 합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국가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최대 너비 400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해협은 선박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공해로 간주하여야 함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 해군은 대만 해협 내 다른 국가들의 선박에 맞서기 위해 무장 함선을 배치하는 등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2023년 6월, 중국 해군 함정이 급작스럽게 방향을 틀어 일상적인 수송을 수행하고 있던 미국 해군 구축함의 뱃머리를 가로지르는 일이 있었고, 이 일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미국 관계자들은 이 위험천만한 행위가 “공해 내 안전한 통행을 위한 항로 규칙”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중국은 오랜 기간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비공식적 경계선 역할을 해온 대만 해협 중앙선을 통과할 목적으로 상업 항공 노선을 변경하여 대만의 분노를 샀다. 로이터(Reuters)는 중국 공산당이 해협 중앙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관계자는 중국의 새로운 항로 설정이 비행 안전을 무시하며 대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비행을 민간 비행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 및 안보 상황 변화에 대한 2023년 미 의회 보고서에서 “대만 상공 위로 탄도 미사일 비행을 실시하는 등 2022년 내내 대만 해협 안팎에서 인민해방군의 도발적 행위의 빈도가 증가했다. 대만 자체 선언 방공식별구역 내 인민해방군의 비행도 크게 증가했으며,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의 군사 훈련을 수차례 실시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2024년 2월 AP 통신은 대만 국방부 대변인 쑨리팡(Sun Li-fang) 소장이 중국의 행동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쑨 대변인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행위는 언제나 굉장히 쉽게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대만 해협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도에 기반하여 남중국해 거의 전역이 영해라고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과의 분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국가들은 중국 함선이 해당 국가들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했다고 말하고 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3년 5월에 있었던 중국의 갑작스러운 침범 이후,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있는 중국의 연구선, 해안경비선 및 어선에 대해 거듭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탠퍼드 대학(Stanford University) 남중국해 뮤슈 프로젝트(Project Myoushu on the South China Sea)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레이 파월(Ray Powell)은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영해에 대한 중국의 침범은 “일상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남중국해 내 영유권 주장이 겹치는 필리핀과 베트남은 해양경비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를 뒤로 하고, 중국 공산당의 독단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보 반 투옹(Vo Van Thuong) 베트남 대통령과 두 가지 양해 각서에 서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모든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의 주권과 자주권, 관할권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해안 경비선과 준군사 선박들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필리핀 선박을 공격했다. 해당 지역은 필리핀 사람들이 서필리핀 해(West Philippine Sea)라고 부르는 남중국해의 일부이다. 2023년 초부터 중국 해안 경비선은 세컨드 토마스 사주(Second Thomas Shoal)에 위치한 필리핀 군사 전초 기지에 대한 재보급을 차단하고자 필리핀 선박에 충돌하고, 물대포 및 군사용 레이저를 발사해왔다. 2024년 1월, 미국에 위치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이런 유형의 사건에 연류된 중국 선박의 수가 2023년에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남중국해에 대해 중국이 “역사적 권리”를 갖는다는 중국의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상충된다는 2016년 국제 재판소의 판결을 중국은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 선박이 동중국해 내 일본 영해를 침범한 것을 비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3년 12월 일본의 센카쿠 제도 근처에서 한 일본 어선에 접근하던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에 일본 해상보안청이 충돌하는 일이 있었다. 중국은 센카쿠 제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 상황에서 중국은 주장을 견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국제 규범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등 법적인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U.S. Indo-Pacific Command) 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대장이 2024년 1월 하와이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