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제이콥 프로서(Marc Jacob Prosser)
최근 북한의 스파이 위성 발사가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본 및 그 파트너들에 안보 우려를 야기했다.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일본 총리는 이번 발사를 “관련 유엔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일본은 2024년 1월 중순 감시 위성을 궤도로 쏘아 올렸다. 또한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국방 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영상 제공: 교도통신/로이터
2023년 11월에 있었던 북한의 스파이 위성 발사는 두 번의 실패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같은 시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격앙된 언사도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고립된 국가인 북한에 위성, 핵무기, 자율 전투 장비 등 군사력의 확장을 촉구했다.
도쿄 국제 기독교 대학(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의 정치 및 국제학 교수인 스티븐 나기(Stephen Nagy)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스파이 위성은 그 성능이 크게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을 다지고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말했다. “스파이 위성 발사체, 운항 능력 및 기술은 모두 ICBM 기술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들이다.”
아시아 태평양 이니셔티브(Asia Pacific Initiative)와 도쿄에 위치한 싱크탱크 국제문화회관(International House of Japan) 지리경제연구소(Institute of Geoeconomics)의 선임 연구원인 히로히토 오기(Hirohito Ogi)에 따르면, 북한의 스파이 위성 개발 노력은 전시 상황에서 미사일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해당 위성을 어느 정도까지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핵전쟁 위협의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관련 역량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정원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역내 지정학적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스파이 위성 프로그램을 돕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 한국, 미국과 같은 인도 태평양 파트너들은 북한이 러시아가 명분 없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로 군사 기술 원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은 최근 첩보 수집 위성인 옵티컬 8(Optical 8)을 다네가시마 우주 센터(Tanegashima Space Center)에서 발사하는 등 대응 및 감시 역량 확대를 통해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같은 달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해군 훈련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미국 항공 모함 USS 칼 빈슨(USS Carl Vinson)도 동원되었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훈련이 주력 사안이었다. 3국은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도 배치했다.
퇴역한 일본 육상 자위대 노조무 요시토미(Nozomu Yoshitomi) 소장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북한의 스파이 위성 발사가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위성의 성능은 상업용 감시 위성보다 떨어지거나, 기껏해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감시 위성 이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파이 위성의 실질적 이득은 제한적이다.
니혼 대학교(Nihon University)의 위험관리대학 교수직도 겸임하고 있는 요시토미 퇴역 소장은 “이렇듯 북한의 군사적 조치는 오히려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등에 대한 추가적 협력 조치 등 한미일 3국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좋은 구실이 되어준다.”고 말했다.
이러한 3국의 협력은 2023년 12월,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들이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과 사이버 범죄 및 암호화폐 자금 세탁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마크 제이콥 프로서(Marc Jacob Prosser)는 일본 도쿄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