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의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 캠페인 같은 위협에 대한 보안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2024년 1월 중순 일본 통신사 니케이는 31개국 핫라인으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원격지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뉴질랜드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의 4개 인도 태평양 파트너 중 하나인 일본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직접 대면 회담을 갖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공격적인 행동,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한반도 안보 등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일본은 오랫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관계를 강화해왔다. 일본은 2019년에 첫 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대사를 임명했고, 3년 후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는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023년 1월에는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도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 일본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사이버 방어 훈련에 참여했으며, 2023년 2월 지진이 발생한 후 일본 자위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함께 첫 국제 긴급 구호 작전에 참여하여 튀르키예에 물자를 수송했다.
2023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협정도 체결하여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사이버 방어, 해양 안보,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등 16개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민감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핫라인은 특히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기타 보안 위협으로 인한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
2023년 10월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군사 및 주요 인프라 시스템에 대해 정교하고 지속적으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2023년 8월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중국군 해커들이 일본의 기밀 국방 네트워크에 침투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일본과 중국이 2018년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고 2023년 5월에 양국 국방부 장관이 핫라인을 출범시켰다고 보도했다. 핫라인은 일본이 중국 선박이 일본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을 불법 침입했다고 비난한 동중국해 등의 지역에서 신뢰를 높이고 오해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이다.
기시다 총리는 2023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협정을 발표한 후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재 상태 변경 시도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