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불투명하고 급진적인 미사일 사일로 확장으로 가장 잘 대변되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적인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대량살상무기 소유를 늘리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에 대한 우려를 인도태평양 전역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군사 지도자 및 로켓 과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숙청과, 당국의 핵 및 탄도 미사일 자산 품질과 통제에 대한 의문으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최근 미국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원자력정보프로젝트(Nuclear Information Project)의 연구진은 “지난 5년 간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유형과 많은 수의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대폭 확대해왔다”고 보고했다.
여기에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위한 3개의 새로운 미사일 사일로 필드”의 지속적인 개발과 액체연료 DF-5 ICBM을 위한 사일로의 확장 건설이 포함된다. 연구진은 중국이 폭격기와 지상 및 해상 탄도 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핵탄두를 500개 비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핵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발표된 2024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9개 핵무장 국가 중 규모와 속도면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특히 “고체 연료 미사일을 위한 수백 개의 사일로 건설은 … 중국의 오랜 핵무기선제사용포기(no-first-use) 정책에 대해 중요한 논쟁을 촉발했다”고 한다.
여기에 중국군 체계 내에 불고 있는 격동의 바람이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월, 미사일과 발사 차량의 개발, 시험 및 생산을 주도하는 중국 기관의 책임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해임됐다.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는 지난 6개월 간 중국 공산당이 12명 이상의 군사 및 방위 산업 관계 고위 인사를 숙청했으며, 중국 운재화전기술연구원(China Academy of Launch Vehicle Technology)을 이끌던 왕 샤오준(Wang Xiaojun)이 가장 최근에 숙청된 인사라고 보도했다.
인민해방군, 특히 정권의 전술 및 핵 미사일을 감독하는 비밀 로켓 부대(Rocket Force)의 최고 계급 인사들이 부패 혐의에 연루되었다. 로이터(Reuters) 통신은 2023년 말 해임된 9명의 장군 중 5명이 전직 및 현직 로켓군 사령관이라며, 미사일 시스템을 생산하는 국영 기업 간부 3명도 중국 공산당의 최고 정치 자문기구에 의해 해임되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뉴스는 이와 같은 혼란이 인민해방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미국의 첩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서부에 위치한 광대한 사일로 필드에는 뚜껑에 결함이 있어 미사일 발사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한편 다른 미사일에는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다고 보도했다.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무장관은 해당 지역에는 말라카 및 대만 해협 등 분쟁이 촉발될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해 “전략적 경쟁이 갈등으로 확대될 위험”에 처해있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합병을 위협하고 있는 대만 자치 정부에 중국 공산당이 침공할 경우, 미국 및 미국과 궤를 같이하는 국가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중국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2024년 2월 웡 외무장관은 퍼스(Perth)에서 열린 인도양 회의(Indian Ocean Conference) 기조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강대국들로부터 기대하는 확신이나 투명성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의 작전용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본토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모색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이러한 핵 태세가 중국이 내세우는 “최소한의 억제”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과학자연맹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 재고는 현재 각각 약 4,500개와 3,700개의 탄두를 비축한 러시아와 미국 바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위험 감소를 논의하자는 미국의 요청을 5년 동안 거부하던 중국은 공식적인 군비 통제 협상에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2023년 말 마침내 미국과의 핵무기 회담을 재개했다.
뉴델리에 소재한 옵저버 연구 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의 안보, 전략 및 기술 센터 소장(Centre for Security, Strategy & Technology)인 라제스와리 필라이 라자고팔란(Rajeswari Pillai Rajagopalan) 박사는 2024년 1월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 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의 회담 재개가 중국이 대화와 투명성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적어도 한시적으로라도, 중국의 핵 확장에 제동을 거는 계기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의 핵 확장을 멈추지 못한다면, 이는 핵 군비 확장의 걷잡을 수 없는 군비 경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