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중국 경제와 관련해 나쁜 소식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 설날을 맞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2024년 2월 초,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경기 침체가 202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2028년 무렵 중국의 성장률이 3.5%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전 분기 예상치인 4.6%보다 하락한 수치라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23년 중국 경제는 5.2% 성장해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AFP 통신은 2023년 중국의 수출도 세계 수요 감소로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홍콩 고등법원이 중국의 거대 부동산 기업인 헝다 그룹(China Evergrande Group)에 청산 명령을 내린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으로, 해당 기업은 399조 3,000억 원(3000억 미국 달러) 이상의 부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현재 중국 최악의 부동산 위기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헝다 그룹의 붕괴는 부동산 디폴트와 일자리 손실을 초래했고, 새로운 피해자 계층을 양산했다. 주택구매자들이 자산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23년 중국 내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는 9.6% 하락했다.
사진 제공: AP 통신
뉴스 방송사 CNN은 청년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 관련 데이터 발표가 중단되는 사태야 말로 중국 정부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재정적 안정과 번영을 안겨주지 못하고 있는 무능력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3년 6월 중국의 실업률은 21.3%를 기록했으며, 이후 중국 정부는 노동 시장 보고서 발간을 중단했다. 뉴스 방송사 CNBC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국 정부는 16~24세 연령층의 실업률이 14.9%라고 보도했지만 해당 수치는 학생을 제외한 것으로 과거 데이터와의 비교가 어렵다.
IMF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 내 신규 주택 수요가 50% 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될 경우 “내수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시장의 신뢰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 동안 부동산 부문은 중국 경제 활동의 약 20%를 차지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이 성장 감소와 더불어, 생산성 저하 및 고령화의 경제적 악영향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2024년 1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신문은 중국 출생률이 5.6% 감소함에 따라 중국의 인구가 2023년 20억 8천만 명에서 14억 970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분석가들은 노동력 공급 감소와 의료비 및 사회적 지출 증가는 중국의 재정 적자 악화, 부채 부담 가중, 가계 저축 감소를 야기하고, 전반적으로 이는 이자 부담 증가와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군사적 야심과 패권주의적 야망을 달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가운데, 특권층인 중국 공산당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상황은 더욱 비참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군사 팽창주의에 연간 306조 1,300억 원(2300억 미국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5,723조 3,000억 원(4조 3천억 미국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시 주석의 일대일로 계획의 일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공산당의 대대적인 선전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버티며 더 나은 정권이 들어서기를 소망하는 중국 국민들의 힘든 경제적 현실을 감출 수는 없다. 헝다 그룹의 청산은 일자리 부족, 물가 하락 및 부동산 위기 확산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중국의 부동산 구매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RFA)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 불만이 표출되고 평화 시위가 벌어져도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는 요원하다고 한다.
“미래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곤 우리 자신 뿐이며, 스스로 비즈니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자본 사슬이 끊어지고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해도 중국 정부는 의미 있는 개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제학자 링 시 (Ling Si)가 RF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헝다 그룹의 사태의 여파로 중국 국민들이 꺼져가는 경제로 고통받고 있어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고 RFA는 보도했다.
본래 많은 중국 국민들에게 흥겨운 명절이었던 음력 설이 경제 하락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주장한다. 2020년 설 명절에는 중국이 중요한 공중 보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바이러스의 전파 및 발병률에 대한 정보 공개를 막음으로써 코로나19 대유행의 확산을 촉진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이 명절 기간 동안 자유롭게 모이고 전세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이를 장려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침체를 초래했고, 그 여파가 현재 중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