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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말 북한 국영 언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고립 국가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하며, 북한 지방 경제가 “한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와 같은 현실을 시인하고 며칠 후, 북한의 외교관들은 평양에서 중국의 외교부 차관과 회동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 지원을 위해 무기를 전달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 강화 또한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김 위원장이 값비싼 군비 증강을 강조하고 북한 정권은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966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농촌 주민 중 일부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동맹국이자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북한에 대부분의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빈 경상대학(Vienn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Business) 연구진에 따르면, 북한 인구 60%, 즉, 1,50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2020년 기준 절대 빈곤에 처해있어 기본적인 식량, 거주지, 식수, 교육,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0월, 주 유엔 미국 대표부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컨테이너 1,000개 이상의 무기 및 군수품을 러시아에 선적했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독일 방송사 독일의 소리(Deutsche Welle)는 2022년 기준 북한의 중앙 계획 경제 규모가 32조 6,952억 5,000만 원(245억 미국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무기 이전 이후 러시아는 동결되어 있던 북한 자산 중 120억 1,050만 원(900만 미국 달러)을 방출하여 국제 은행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줬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지는 보도했다.
러시아가 지급한 금액은 북한 농촌 거주자 1인당 1,335원(1 미국 달러)도 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은 해당 금액을 원유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타임즈(Times)는 보도했다.
북한 경제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황폐화됨에 따라 북한 집권당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만연한 빈곤과 식량 불안정에 직면한 농촌 지역 개발에 나섰다. 한편, 북한 국영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은 거의 GDP의 26%에 달한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Radio Free Asia)는 북한 경제가 2022년까지 3년 연속 하락세를 겪었으며, 제조업은 6년 연속 위축되었다고 보도했다.
1990년대에도 북한은 약 6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기근을 겪은 바 있다. 이렇게 만성적인 식량 부족은 수십 년간 북한 정권이 경제를 잘못 관리해온 결과다.
2023년, 워싱턴 DC에 소재한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는 “간단히 말해 북한은 기근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고했다.
2024년 2월 대한민국 통일부가 6,300명 이상의 탈북민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증대되는 식량 불안의 심각성이 부각되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한국에 정착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북한에 거주할 때 정부 배급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산발적으로 열리는 시장에 의존해 생존을 위한 돈벌이를 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중 일부는 가계 소득의 거의 70%가 그런 비공식 출처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주거, 의료, 교육 환경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으며, 생계의 많은 부분을 시장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