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동맹의 파트너십을 요구하는 새로운 국방 산업 전략

미국 전략사령부(United States Strategic Command)

미국 국방부는 새로운 보고서에서 21세기의 강력한 국방 산업 생태계는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힉스(Kathleen Hicks) 미국 국방부 차관은 2024년 1월에 발표된 국방 산업 전략(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 NDIS)에서 해당 보고서가 국방부에서 처음 선보인 형태의 보고서이며, 이 보고서가 미국 국방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 산업 전략은 21세기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 그리고 그들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현대적인 방위 산업과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전략은 2022년 10월에 발표된 미국 국방 전략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국방 산업 기반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한다. 해당 전략은 공급망 탄력성, 인력 준비성, 유연한 인수 및 경제적 억제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 장기적인 개선을 요하고 있다.

탄력적인 공급망

국방 산업 전략은 공급망 중단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전반에 걸친 다중 중복 생산 라인” 개발 촉진 정책을 요구한다. 또한 미 국방부는 군대 간 및 동맹국, 파트너와의 협력을 포함하여 제조업체와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생산 일정을 단축하고 검토 및 인수 과정에 속도를 높임으로써 대외 군사 판매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인력 준비성

미국 국방부는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여 인력 교육 및 관리 교훈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 국방부는 제조,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서 국방에 중요한 기술을 위한 채용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성 및 소수 그룹과 같이 비전통적인 그룹 출신의 인력으로 초점을 넓힐 계획이다.

유연한 인수

국방 산업 전략은 개발 시간과 비용은 절감하고, 규모 및 상호 운용성은 확대할 수 있는 인수 전략을 요구한다. 가능한 경우, 국방부 프로그램은 고도로 맞춤화된 제품 대신 재밍 방지 안테나 및 드론과 같은 상용 기능 제품을 활용할 예정이다. 맞춤형 역량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는 연합국 및 파트너는 물론 상업 부문 및 산업 기반과 협력하여 특정 플랫폼에서만 기능한 제품이 아닌 산업 표준에 맞는 제품 개발을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제적 억제

국방부는 중국 및 다른 적들이 방위 산업 기반에 중요한 상품 및 자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억제하고자 한다. 이 전략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방지하고 부품 소싱에 있어 적대국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한 방위 산업 생태계를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 국방 산업 전략은 또한 국방부와 여타 연방 기관들이 연대를 강화하여 과학 및 기술을 공유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며, 미국과 동맹국 자산에 대한 적대국의 소유를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

국방 산업 전략 목표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전 세계의 국방 지도자들이 회동했다. 하와이의 다니엘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 센터(Daniel K. Inouye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에서 개최된 이 워크숍에는 호주,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및 미국 대표가 참여해 방위 산업 탄력성 구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부차관보 제드 로얄(Jed Royal)은 “우리는 보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며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국방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방 산업 기반 협력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내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위한 공동 지역 비전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