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통 사안동북아시아

동맹국과 파트너,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협력 강화

포럼 스태프

인도 태평양 전역의 핵과 비핵 미사일 무기고 확장이 지역 전체의 안보 딜레마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은 대륙 간 및 지역 간 탄도 미사일과 중거리 및 단거리 탄도 무기를 포함한 역량 강화에 기반하여 광범위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전략사령부는 도발적인 북한이 유엔이 금지한 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시에 핵 운반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 앤서니 코튼(Anthony Cotton) 대장은 미사일 방어 능력이 적의 공격이나 강압을 무력화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했다.

2023년 7월 팔라우에서 실시된 노던 에지 훈련에서 미국 육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표적을 요격하고 있다.
비디오 제공: 자바 존스(Zabarr Jones) 병장, 트레버 와일드(Trevor Wild) 소령/미국 육군

그는 미사일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시스템 통합과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태평양의 미국 군사 자산은 레이더와 위성 시스템을 사용하여 위협을 추적하고 미사일이나 로켓을 비행 중에 파괴하는 패트리어트 지대공 포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지스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보호하고 있다.

2022년 중국이 대만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대만은 스카이 보우 III 지대공 미사일용 미사일 발사장 12곳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스카이 보우 III 미사일은 순항 및 단거리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표적으로 삼는다. 대만의 주요 무기 제조업체인 국립중산과학원에 따르면 대만은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함께 스카이 보우 시스템을 배치하여 대만 저고도 방공의 중추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군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성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다. 다층형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다양한 사거리와 고도의 요격 미사일을 레이더 및 작전 통제 역량과 통합한다. 더 재팬 뉴스는 한국도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을 모델로 하여 북한 로켓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파괴하는 시스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3년 12월 한미일은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관계자들은 한미일이 나날이 커지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의 군사 훈련 계획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2단계 탄도 미사일 방어는 이지스함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기권 밖에서 발사체를 파괴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대기권에 재진입한 위협을 요격한다. 니케이 아시아 지는 일본이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보완하고 탄도 및 추적이 어려운 극초음속 활공 무기를 막아내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요격 미사일을 2027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과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가 고속으로 하강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대극초음속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23년 국방 전략 검토에서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요구한 후, 합동 공중전 관리 시스템의 1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6,503억 8,850만원(4억 8,7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오스트레일리안 디펜스 매거진은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는 모든 전쟁 영역의 모든 플랫폼과 센서를 단일 인터페이스로 연결하여 위협을 추적하고, 공동 대응을 조율하고, 대응을 표적에 연계할 수 있다.”며 “모든 센서를 통합하여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도 태평양의 다른 지역에서는 인도가 레이더 추적과 강화된 기능을 통해 탄도 미사일 방어를 확장하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국에 따르면 미국은 괌에서 순항, 탄도, 극초음속 공격에 대한 계층적 방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360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미사일 방어 검토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해외 파트너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장려하는 것은 물론 생각을 공유하는 국가와 통합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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