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2024년부터 반민주주의 운동 시작

포럼 스태프

2023년 12월 18일, 홍콩 언론계의 거물 지미 라이(Jimmy Lai)의 공판이 시작되었을 때, 혹자는 이를 가혹한 국가 보안법에 대한 구 영국 식민지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역사적인 시험이라 일컬었다.

지미 라이의 아들인 세바스티안(Sebastien)을 포함한 또 다른 이들은 이 공판을 엉터리 공판이라 불렀다.

76세의 지미 라이는 현재는 폐간된 애플 데일리(Apple Daily) 신문의 발행인으로 홍콩의 민주인사다. 그는 ‘외국 세력과 결탁했다’는 혐의와 선동적인 내용을 보도하려 했다는 모함을 받아 기소되었다. 그는 현재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공판이야말로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 시스템의 붕괴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일국양제는 1997년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을 때 동의했던 사항이다. 이 협정에 따라 글로벌 금융 허브인 홍콩은 중국 본토 내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자유를 포함하여 50년간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율성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점차 스스럼없이 해당 공약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9년 대규모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020년 베이징에서 시행한 홍콩 보안법에 따라 정부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비판은 불법으로 규정되었고, 이는 선거권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후퇴뿐만 아니라 활동가, 정치인, 지미 라이와 같은 언론인들의 체포로 이어졌다.

2023년이 저물어가는 현시점에서 ‘홍콩의 중국 본토화’라 칭할 수 있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홍콩 정부는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이 ‘현상범 명단’이라 비난한 반체제 인사 명단에 다섯 명의 해외 민주 활동가들을 추가했으며, 이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준 사람들에게 각각 1억 6,793만원(12만 8천 미국 달러)을 제공했다고 지난 12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보도했다.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이자 미국 시민인 조이 시우(Joey Siu)는 그녀의 이름이 해당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국가보안법의 치외법권적 범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 감옥에서 7개월을 보낸 또 다른 민주 활동가 아그네스 차우(Agnes Chow)는 그녀가 캐나다 유학을 위해 어떻게 홍콩을 떠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12월 초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27세의 아그네스 차우는 그녀의 과거를 포기하거나 홍콩에 갇혀 있을 것을 명령받았다고 말했다. 차우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중국 공산당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경찰을 동행하여 중국 본토로 강제 여행을 다녀와야 했다고 아정스 프랑스-프레스(Agence France-Presse) 뉴스 에이전시는 보도했다. 또한 차우는 주기적으로 홍콩으로 돌아가야 하는 보석 조건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존 리(John Lee) 행정 장관은 차우가 당국에 항복하지 않는 한 평생 쫓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언론 단체들은 홍콩 신문사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의 기자인 미니 찬(Minnie Chan)이 10월, 안보 포럼에 참석차 베이징에 들른 이후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월 말 현재 찬의 유일한 소통 수단으로 보이는 것은 11월 중순의 찬이 업로드 한 페이스북 게시물이 마지막이며, 신문사에서는 그녀가 ‘개인 휴가’를 떠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은 12월 민주적 야당을 배제한 ‘애국자 전용’ 지방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54%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 또한 자유아시아방송은 금지된 시위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입은 26세의 남성이 비행기에 탑승하던 중 체포되었다고 11월 30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