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릭스 김(Felix Kim)
한국이 최근 저궤도 민간 통신 위성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감시 위성을 발사함으로써 군 통신 능력과 북한 정권의 사악한 활동을 감시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포함한 새로운 역량을 통해 대북 방어 및 억제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파트너와의 국방 협력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한다.
동영상 제공: 스페이스X/로이터
미국산 스페이스X 팰콘 9 로켓이 2023년 12월 초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사 감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
한국 관영 통신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의 고해상도 지상 이미지를 얻기 위해 미국의 상업 및 군사 자산에 의존해 왔던 한국은 자체 군사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면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또한, 고립된 북한 정권은 유엔의 금지를 위반하는 핵무기 실험도 재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한국의 새 감시 위성이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2025년까지 발사될 4기의 위성은 구름을 투과하는 합성 개구 레이더를 사용할 것이다.
랜드사의 동북아 군사 문제 전문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은 많은 경우 미국 위성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군은 자립을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방위사업청은 한국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과 협력하여 민간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확장된 작전 지역에서 다양한 전투 플랫폼과 통합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다. 2023년 11월 말 한국 국방부는 “민간 저궤도 네트워크가 지상 통신 체계 운영 시 산악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끊김 없는 통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위성 개량은 지난 11월 말 북한의 첩보 위성 발사 이후 이뤄졌다. 북한은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제한된 감시 능력을 고려할 때 위성이 제기하는 위협의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베넷 박사는 “위성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해도 한국 일부 지역만 주기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뿐”이라며 “한 지역을 하루에 한두 번, 10분 동안만 관찰할 수 있다면 전쟁을 준비하는 세력을 추적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위성 발사를 통해 북한이 원하는 종류의 경보 및 정찰 능력을 갖추게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계획 중인 정찰 위성은 킬 체인 선제타격 체계의 눈 역할을 하여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하고 경고하게 될 것이다.
베넷 박사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 위성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지역 방위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한미일 정상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것은 협력을 위한 좋은 기회”라며 “다양한 각도에서 특정 위협을 감시하는 위성과 레이더가 많을수록 정보 데이터가 더욱 시의적절하고 정확해진다”고 말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