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북한과 러시아의 행동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국적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 전문가이자 전 중앙정보국 분석가인 수 미 테리(Sue Mi Terry)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캐피털 케이블 웹 시리즈 에피소드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금지된 탄도 및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속하기 위한 정보, 분석, 민감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지도자와의 회담에서 러시아가 올해 초 두 차례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비디오 제공: 로이터
연합뉴스는 한국 국가정보원을 인용하여 러시아의 기술 지원 덕분에 북한이 두 달 뒤 첫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상임 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위성을 발사하는 로켓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한 전쟁을 벌이는 데 사용할 군수품을 북한이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기술 지원을 받기로 한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 간의 합의를 비난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비욘드 패러렐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 말 위성 사진에서 북한 북동부 나진의 한 항구에서 선적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관계자들은 북한이 러시아로 포를 수송하는 데 이 항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거래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의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6년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 활동을 제재하는 10건의 유엔 결의안을 지지했지만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최근 조치를 차단하고 있다.
2017년에 채택된 가장 최근의 제재에 따르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석유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자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2022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로버트 킹(Robert King) 전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2023년 11월 캐피털 케이블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식량 부족과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김정은의 바램을 감안하면 김정은이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호전적인 북한이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테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불안을 조장하는 북한의 무기 개발 행위를 억제하는 데 “전혀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테리는 “북한은 계속해서 면책 특권을 누리며 행동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이버 도용과 불법 무기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은 3국 파트너십의 가시성을 높이고 군사 훈련을 강화했다.
AP 통신은 한미일의 안보 보좌관들이 2023년 12월 한국에서 만나 12월부터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의 불법 미사일 실험과 우주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 미국은 또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 요원들의 외국 보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