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중국의 남중국해 행동강령 채택 지연에 대응해 연대 과시

포럼 스태프

아세안 회원국들이 남중국해 안정의 초석이 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의 외교적 노력은 공세적 태도의 수위가 점점 심해지는 중국이 주요 수로를 둘러싸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행동강령(COC)에 대한 회담에 대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2023년 1월 초 마닐라에서 만나 남중국해 개발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관계 강화 등 에너지 및 방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수익성 높은 어업과 광대한 석유 매장량의 본거지이자 연간 4천조 원(3조 미국 달러)에 달하는 무역의 통로인 거의 모든 수로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 재판소의 2016년 판결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달간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고, 선박과 충돌하고, 장벽을 설치해 어업을 방해하는 등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적대적 전술을 이어나갔다.

위도도 대통령은 1월 하노이에서 열린 무역 및 투자 회담에서 남중국해 긴장 상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했다. 베나르 뉴스는 위도도 대통령과 보 반 트엉(Vo Van Thuong) 베트남 대통령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안전, 보안 및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아세안 지도자들은 또한 2023년 말 성명을 발표해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남중국해의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더 아시아 타임스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지도자들은 “아세안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우리 영해’라는 표현을 통해 필리핀과의 ‘단결’과 ‘연대’를 표명함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다른 강대국이 남중국해 유역을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에둘러 거부했다”.

아세안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중국에 처음 제안한 것은 1996년이었다. 공식 협상은 2002년에 시작되었지만 분석가들은 중국이 자국의 해양 영유권 주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해당 합의를 두고 지금껏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한다. 최근 1월 1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은 “행동강령의 조기 체결”을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주가능한 영토의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허용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1996년에 비준했다.

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은 자국 본토에서 800해리나 떨어진 영역으로,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해당 조항에 근거한 국제 재판소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다. 중국이 주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해양 영토는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에 걸쳐있다.

2002년 비구속적 합의인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을 체결한 아세안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인정된 국제법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 간 관계를 관리하고 “무력 위협 또는 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적 수단으로”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중국해는 “지속적인 무력 위협 및 산발적인 무력 사용에 직면해 있다”고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의 레이몬드 파월(Raymond Powell) 해양 투명성 프로젝트 시라이트(SeaLight) 단장은 더 디플로매트 잡지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그는 “이 지역의 분쟁 해결 수단은 많은 경우 평화적 방법이 아닌 중국의 폭력 사용과 위협”이라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가스전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는 중국 해안경비대의 시도 및 필리핀 해역에서의 봉쇄 및 기타 공격적 행동을 언급했다.

파월은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둘러싼 지지부진한 논의를 정치적 위장으로 내세운 채 영유권을 주장하는 광활한 해역에 대해 주도권을 쥐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