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인권 단체들이 중국의 자국 및 타국 국민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우려를 재표명하고 있다.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유엔 인권 사무소(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 등 인권 단체들은 최근 중국 시민들이 받은 ‘집단 처벌’에서부터 미얀마 군부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다양한 학대 행위를 다루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종교의 ‘중국화’
2023년 11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중국이 공산당에서 추진하는 ‘모스크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닝샤(Ningxia)성 및 간쑤(Gansu)성 내 모스크의 개수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 정책의 목표는 모스크를 폐쇄 및 철거하거나 세속적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이슬람의 관행을 제한해 나가는 것이다. 신장(Xinjiang) 성에는 중국 내 2천만 명의 무슬림 중 가장 많은 수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데, 인권 옹호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해당 지역 내 모스크의 2/3를 훼손하거나 파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간쑤성 및 닝샤성 내 1,000개 이상의 모스크가 해당 정책의 타깃이 되고 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는 2014년 기준 4만여 개에 이르는 모스크가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정책이 무슬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중국 주석은 종교의 중국화를 촉구하며, 신장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신장 지역은 1,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과 여타 무슬림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파괴되지 않은 모스크의 경우에도, 이슬람 전통의 건축적 특징을 없애고 중국풍이 느껴지도록 외관을 고쳤다. 일부 모스크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출석을 감시하고, 당원이나 그의 자녀 등 출석이 금지된 인물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공개적으로 이런 종교의 중국화 정책에 반대한 주민들은 구금되거나 투옥되었다.
강제 북송
2023년 10월, 유엔인권위원회는 중국이 탈북민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강제 송환이 국제 인권법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원칙에 따르면 난민들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및 처벌을 받게 될 국가로 돌려보내어져서는 안된다.
유엔은 중국의 강제 북송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여러 국제 인권 단체들이 강제 소환을 자제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환된 탈북자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북송된 탈북민은 ‘배신자’로 분류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옥되거나 강제 실종, 고문, 혹은 처형까지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2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강제 북송한 탈북민 중 최대 600여명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2023년 초 인권위는 중국에 이와 같은 강제 북송을 멈출 것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중국은, 탈북민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을 도망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여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또한 북한 내 고문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미얀마 군부 정권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유엔인권위원회는 2023년 9월 중국이 렛파다웅(Letpadaung) 구리 광산 확장 과정에서 미얀마 시민들을 강제 퇴거 시킨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렛파다웅 구리 광산은 중국 국영 기업의 자회사인 완바오 광업(Wanbao Mining Ltd.)사와 미얀마 군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들의 합작 투자 사업이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시킨 정권이다.
사진 제공: AP 통신
완바오 광업은 광산 채굴을 위해 농지를 압류했는데, 이는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One Belt, One Road infrastructure scheme)의 일환이다. 완바오 광업은 미얀마 군부가 중대한 인권 침해, 전쟁 범죄 및 대량 학살을 지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유엔인권위는 말했다.
전국적으로 수천만 명의 미얀마 주민들이 광산 건설과 확장을 위한 위협과 강요에 의해 자신들의 마을에서 쫓겨났다. 미얀마 군부의 군대는 마을 주민들의 집을 불태웠으며, 이들이 집이나 농장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주민들이 식량이나 물을 얻기 위해 마을을 떠나는 것도 통제했다.
인권위는 렛파다웅 광산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완바오 광업의 계획에도 우려를 표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직접적으로 미얀마 군부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선상 강제 노동
최근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최악의 수산물 산업 강제 노동 학대국이다. 북한, 위구르족 출신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중국 국적의 선박 및 중국 소유의 수산물 가공 공장에 갇혀 일하고 있다.
2023년 10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저널리즘 단체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The Outlaw Ocean Project)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중국은 국제법에 신경쓰지 않고 있으며, 중국 선박들은 전세계 불법 조업의 최대 가해자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해양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 중국 선박에는 또한 노동 인신 매매, 채무 속박, 폭력, 범죄 방치 및 죽음이 만연하다.
불법 조업에 연루된 선박들의 경우 주로 취약 계층 출신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이는 인신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2022년 9월 보고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12만 8,000 여 명의 어부들이 선상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같은 유엔 기구 및 조직들은 이와 같은 학대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공급망 내 수산물을 추적하는 ‘미끼부터 접시까지(from bait to plate)’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 관세 및 환경 관련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등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집단 처벌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 주석의 재임기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 도구로써 집단 처벌을 사용하는 빈도가 급증했다. 집단 처벌은 범죄로 기소된 사람의 친척이나 친구를 위협 혹은 처벌하는 행위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100년 전에 이미 집단 처벌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아직도 인권운동가와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집단 처벌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처벌의 종류에는 소득, 거주지 및 교육 기회의 상실, 투옥, 비자발적 정신 병동 입원 등이 있다. 폭력이나 사망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귀국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본토에 있는 친척들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발생한 50건의 집단 처벌 사례를 확인했으며, 보고되지 않은 사례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 처벌의 피해자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20년 중국 관리들은 인권 운동가 리우 시팡(Liu Sifang)이 미국으로 도피하자 그의 가족들에게 보복한 바 있다. 리우 시팡의 아내와 8살 난 아들은 살고 있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났으며, 아들은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도 퇴학당했다. 경찰은 이 모자의 중국 출국을 3년간 금지했으며, 리우 시팡의 아내는 결국 강제로 리우 시팡과 이혼을 당하고 나서야 로스엔젤레스로 이주해 남편과 재결합할 수 있었다.
리우 시팡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법 당국자들은 내가 도주했다는 이유로 그토록 잔인한 수법으로 나에게 복수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와 너의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보여주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